선관위 6.1 지방선거 부정 선거 방지 대책 강구해야

KBS 캡처 사진, 지방선거 관련 기사

        6.1 지방선거 대진표가 구성되고 5월 19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들어갔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라 각 정당은 피 터지는 선거에 돌입했다. 국민은 그럴수록 신사의 정도를 지켜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일 것을 바라고 있다. 5월 1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모두 채택되었다. 노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정희 위원장의 후임이다. 지금 선관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라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다. 이번 선관위에는 4.15 총선 이후 계속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같은 지역임에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본 투표 득표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부정 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우선 가장 논란이 많은 3가지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에는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한다.


1. 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 사용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에 명시된 바코드는 막대 모양의 코드로 13자리의 표준형과 8자리의 단축형이 있는데 검고 흰 0, 1의 2진법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배정으로 약 1조 개의 물건을 구분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등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바코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선거법에도 바코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당이나 유튜버들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는 국민 일꾼을 뽑는 중요 제도인데도 선관위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선거법에 준해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6.1 지방선거부터는 반드시 바코드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바코드는 1차원 코드이지만 QR코드는 2차원 코드로 2의 121제곱 승으로 숫자로는 37 자릿수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다. 기업 정보도 아니고 단순 투표용지에 이런 방대한 정보는 필요 없으리라 본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바코드로 인쇄해 사용해야 한다. 더구나 사전 투표는 컴퓨터로 투표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프린트하므로 QR 코드에 개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사전 투표함을 개봉하여 누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아보려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과 개인의 투표 성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정보를 수록하는 QR코드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반면 본 투표에서는 사전에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


2. 투표소 현장에서 사전 투표 투표관리관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사용

일부 여당 인사나 유튜버에서 사전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부정투표 방지를 위해 금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투표소 현장에서 관할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제도화한다면 투표용지를 사전에 다량 인쇄하여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이용하는 등 부정 선거를 막을 수 있다. 4.15 총선부터 선거 때마다 부정 선거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으로 필요하다.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부정 선거 우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마다 투표관리관이 날인하도록 한다면 미리 인쇄할 수 없어 사전에 투표지에 기호 1번이나 2번을 찍어놓은 조작된 부정 투표지와 사전 투표함의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3. 투표함 관리 투표소에서 참관인과 함께 CCTV가 있는 보관장소까지 동행해야

앞에 열거한 사전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미흡하더라도 투표함 관리가 완벽하다면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함 관리다. 사전 선거는 본 투표와 며칠간의 기간이 있다. 6.1 지방선거만 하여도 사전선거 3일 후 본 선거를 한다. 그 3일 동안 사전 투표함이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이 투표한 소중한 투표지가 한순간에 통째로 바꿔치기 될 수 있다. 4.15 총선 시에 유튜버를 통해 투표함이 개봉되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정황들이 CCTV에 녹화된 사례, 봉인지가 바뀐 사례 등 다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투표함이 CCTV가 있는 보안 시설이 갖추어진 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일시 방치된 사례도 최근에 유튜버를 통해 노출되었다. 사전 투표함은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해야 하고 참관인 입회하여 CCTV가 있는 보관장소까지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보관장소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문을 봉인해야 한다. 개표 날 문을 열 때 사전에 CCTV 확인하여 이상 유무 확인하고 이상 없을 때 문을 열어 투표함을 참관인과 동행하여 개표장소까지 운반해야 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사례가 없도록 선관위에서 사전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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