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에 관련하여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5일 한국갤럽에서 24%까지 떨어졌다. 정부 출범 3개월로 초기인데 이례적이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여론조사 결과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다. 유능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서울대와 검찰 출신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검찰 이외에 다른 분야에도 잘하는 인재가 많다. 서울대 출신들이 머리는 좋을 것이나 현장 경험이 없다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장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장관은 현장에서 경험 많은 배테랑을 인재로 발탁해야 한다. 그래야 그간 경험을 토대로 바로 담당 분야의 일들을 현재보다 향상하거나 문제 있거나 퇴보된 부분은 즉시 개혁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오직 검찰 분야에서만 있었기에 각 분야 유능한 전문가를 발탁해 장관직을 맡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법무부 등 경험 많은 분야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교육부가 그렇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 시에도 각종 비리와 의혹 그리고 음주 운전 이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장관이 되어 정책 발표 추진 시에도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던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발표 추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외고 등 특목고를 존치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외고를 폐지하고 국제고는 12월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대통령 공약을 믿었던 지지자와의 약속을 장관이 나서서 어겼다. 

그러자 외고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공약에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은데 왜 섣부르게 공약을 어기고 지지자를 이탈시켜 하락한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나. 공약은 지키고 좌익 진영에서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외고 폐지는 당장 철회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라.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처럼 예민한 사항은 당장 보류하고 공론화부터 추진해라.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가 많으면 철회하거나 선택 사항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국정 개선 과제로 삼았으면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과 자녀 교육이라고 본다. 우선 자녀 교육을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공적 기관에서 수용하여 부모들이 시회 활동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학생이 줄어들지만, 학교 예산은 반대로 늘어나 주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보는데 전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인데 방과 후 돌봄은 실기 위주로 미술, 음악, 문학, 스포츠 등등 운영하여 조기에 적성을 발굴하거나 최소한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공약에도 없고 폭발력이 큰 예민한 사안을 사전 검토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교육부 장관은 해당 분야에서 심각성도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해결 능력도 부족해 보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가장 크게 여러 건 문제가 된 교육부 관련 부분을 기술해보았는데 다른 부분도 같다고 본다.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발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면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도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일어 대처를 잘해 국민의 신뢰가 크다. 이렇게 정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정부 각 장관은 배우면서 일할 수 없다. 해당 분야 베테랑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코로나19에 효율적인 대처다.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감염병 전문가를 빨리 임명하여 바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자주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과 자주 접하면 설화에 쉽게 휩싸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을 바로잡겠다며 자주 다투었었는데 시끄럽기만 했다. 도어 스테핑도 이슈가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접촉했으면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초기 적폐 청산한다며 서둘러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 되어 수사 중인 사항들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다. 더구나 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장기간 수사도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한 지지자들이 돌아서고 있다. 검찰 총장이었을 때 권력과 각종 압력에도 대쪽 같이 버티며 일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며 국민이 투표했는데 너무 부진함을 느낀다. 그러자 야당에서 기세를 올리며 야당 탄압이고 정치에 관여한다고 거꾸로 몰아붙이고 있다. 거기다 개딸들은 검경 수사 결과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경우를 막기 위해 방탄용 당헌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혁의 딸이라더니 개혁은커녕 진짜 개딸이 되어간다. 윤 대통령은 법치를 제대로 세워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다. 이것을 국민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하고 강조해야 한다. 불법과 대치하고 있는 정의의 대통령, 불법과 전쟁하는 대통령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한다. 노사관계도 상호 불법을 금지하고 권력자나 정치인이나 일반 서민이나 법 앞에 평등하고 공평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좌익은 이론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 사회주의 이론이 그럴 듯 하나 정작 사회 실험이 되지 않아 대부분 실패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주성 등 문제가 많아 들끓을 때도 이론에 무장되어 있어 꿋꿋이 대응하며 나갔다. 윤석열 정부 유능한 인사를 등용했다고 하지만 문제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문가 중심과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