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기자와 개성직원 석방으로 본 대북관계

◎ 미 여기자와 개성직원 석방으로 본 대북관계 2009.8.18.   최근 북한이 한바탕 연출한 1막의 연극이 막을 내렸다. 올해 3월 미 여기자 2명 억류를 시작으로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4월 30일 남한 개성직원 억류 그리고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강행에 의한 무력시위, 7월 30일 연안호 납치로 동북아 긴장을 최고조로 일으키며 미사일과 핵실험을 무사히 마쳐 소정의 성과를 거둔 북한은 다음 단계로 8월 5일 미 여기자 2명 석방, 8월 13일 개성 직원 유씨를 석방하며 세계에 북한은 대결보다는 대화하려 한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며 현재 모처럼 잘 짜인 유엔의 대북제재를 혼란에 빠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더구나 현대 현정은 회장이 8월 10일 방북 시 남한의 반응이 미국만큼 달아오르지 않자 무려 5차례나 연장을 유도하여 기다리게 하며 애를 태운 뒤 만나는 깜짝 쇼를 연출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어내며 남북관계에서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는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미 클린턴 전 대통령 때와도 크게 대비되며 한마디로 같은 민족끼리는 남한의 어떠한 인사도 북한처럼 같은 민족이니 제왕적인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신하와 같은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셈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 아무튼 그래도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김일성 위원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든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을 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클린턴 미 전 대통령을 방북하게 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미북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북 핵실험에 따른 UN의 제재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브레인들은 북한의 반복적이며 고도화된 전략에 쉽게 휘말려 들지 않았다. 기대 이상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억류 문제와 북핵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며 철저히 구분하여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미국이 인질과 관련 북한의 여러 요구에 응한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지만 인질에 대한 몸값을 지급해줬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인질이 풀려났다고 테러 집단에 고마워해야 할 필요도 없고 만약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북한의 최근 북핵관련 한바탕 무대 연출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반 총장의 북미 직접 대화 지지에 대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7월 29일 6자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틀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며 필요하면 자신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반기문 총장을 한국을 빛낸 인물로 좋아한다. 그리고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북한 방문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는 반대한다. 이는 북한의 무력시위(미사일 실험, 핵실험 등) 후 긴장 완화로 굳히기, 다시 무력시위(진전된 무기 시험 등)와 긴장 완화로 굳히는 반복적이고 고도화된 북한 전략에 휘말려 드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북한 정권에 당하는 터무니 없이 바보스럽고 우스운 꼴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UN의 제제가 잘 가동되고 있는 이때 UN 사무총장은 각국의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지만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보다는, 핵 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고 한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된다면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도 염려스럽지만 이를 빌미로 한 일본의 핵개발과 군사 대국화, 중국의 일본 견제를 위한 군사력 강화도 우리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남한도 살아남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무장이 불가피해진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점 악화된다. 결국, 동북아는 최고의 긴장 상태가 되고 조그마한 갈등에도 커다란 파괴력이 있는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최악의 동북아 긴장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헨리 키신저(Kissinger) 전 미 국무장관이 9일 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한의 유화 정책에 속지 말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 결과 대그룹 회장이 5차례나 일정을 연장하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은 여성 특유의 기다림과 인내심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또 고 정주영 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업을 살려가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을 것이다. 현대아산 회장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회담 결과를 보고서는 실망이다. 필자 같은 사람이야 생각은 있어도 면담할 기회를 얻을 수 없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좋은 기회였는데 현대그룹 사업에만 목맨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는 개인적인 방북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기업 회장으로서 현대의 몫만 챙긴 것 같아(이산가족 상봉 제외) 그래도 씁쓸하다. 현정은 회장이 합의한 5대 조건 중 둘째 북측 통행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된 것과 개성 현대아산 직원 유씨 석방 이외에는 남한 정부와 사전 교감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북한의 자금 동결을 국제적인 공조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이외에 새로 다시 사업을 확대 재개하는 것은 주변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와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남한 정부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니 그런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하기 어렵다. 또 개성공단 직원도 136일간 억류된 바 있으며 7월 30일 연안호가 납치되어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남북 당국자 간에 남한 방북 인사의 안전에 대해 확실하고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결국, 현대아산의 1700억대 누적 적자 해소와 북한의 세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여줄 필요성과 돈 가뭄 해결을 위한 양측의 이해가 들어맞았던 결과의 산물이다. 현정은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갔을지는 몰라도 5번씩 연장하며 면담을 성사시킨 것은 현대에게는 성과가 될지 몰라도 남한 국민에게는 굴욕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대응 1) 누리꾼의 반응 북한의 일련의 연출에 미국의 두뇌집단은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에 있다. 벌써 미국과 비교하며 남한 누리꾼은 남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명박 정부는 무능하다. 일개 기업 회장보다 못하다. 등등 욕설과 비난 일색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쫓으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휩쓸리고 불빛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하루살이 같다. 정말 누리꾼 그들 자신 말대로 단순한 무뇌아들만 있는 것 같다. 물론 더 많은 젊은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컴퓨터 앞에서 아까운 시간만 보내는 그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그들은 취업이 되지 않거나 그들 개인적인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욕만 하고 있을지 모른다. 포탈에선 그냥 욕만 쓰는 댓글은 사이버 쓰레기이므로 삭제하였으면 한다. 한국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정부는 이러한 누리꾼의 여론 향방에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클린턴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보라. 얼마나 차분히 대응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현대아산 유씨 석방과 현정은 회장의 방북 결과 인터뷰 후 정국은 시끄럽게 소용돌이 치며 정부도 한때 흔들리는 것 같아 이번에는 우익 진영에서 걱정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전략에 동요되거나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 2) 북한 핵 역사의 실패 반복하면 안돼 돌이켜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남북관계는 더 좋았을 것이다. 남북 대치 국면도 더 짧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때 05년 2월 10일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이나 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강행 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속 밀고 나갔다. 국민도 초기 햇볕 정책에는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남한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결국 좌파정부를 심판하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좋게 말하면 햇볕을 계속 쏘여주면 옷을 벗을 것이라는 순진한 순정파였고 나쁘게 말하면 노련한 전략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어수룩하게 이용당한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퍼주면서도 이렇게 바보처럼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남북 대치관계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정세는 더욱 혼미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과거와 거의 같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등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이제 인질을 석방하며 화해하자고 한다. 굳히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 한국의 두뇌도 미국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및 각국과 보조를 맞추고 모든 것이 북한이 비핵화 합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던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조급해지는지는 몰라도 다시 좌익 정권과 똑같은 우를 범한다면 우익 진영은 물론이고 좌익 누리꾼조차 이명박 정부도 빨갱이라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국민은 다시 실망하고 분노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엄중한 심판을 함과 동시에 호전적인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극우 정당인 자유선진당을 택하게 될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명심해야 한다. ▶ 북핵 주요 일지 91년 12월 31일 남북한 공동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2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 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 93년 2월 IAEA 두 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 93년 IAEA의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감찰 요구 북조선 거부 93년 3월 12일 NPT 탈퇴라는 충격적인 선언 93년 6월 미국은 차관급의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 북한 NPT 탈퇴 유보를 선언 94년 8월13일 제네바 기본합의, 흑연감소로 폐쇄 조건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제시 94년 10월17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서명 95년 국제 원자력기구 북조선과 협정 재시도 96년 9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97년 국제 원자력기구 북조선의 비협조 비판 98년 북·미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사찰 협상 타결, 미 금창리 현장조사단 방북 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소떼 몰고 방북 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 처음 출항 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 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02년 12월12일 북,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03년 1월 10일 북한 핵개발 계획을 전격 시인, NPT 탈퇴 선언, 영변 핵시설 재가동 03년 8월 27일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 개최 03년 9월 현대아산 금강산 육로관광 개시 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 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 06년 10월 9일 핵실험 강행 07년 5월 현대아산 금강산 내금강 관광 시행 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10.4 남북 정상선언문 07년 12월 현대아산 개성관광 시행 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09년 3월 17일 미 여기자 2명 억류 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09년 4월 30일 북한 현대아산 개성직원 억류 09년 5월 25일 북한 2차 핵실험 강행 09년 7월 30일 800 연안호 납치 09년 8월 5일 미 여기자 2명 석방 09년 8월 13일 현대아산 개성직원 유씨 석방 ▶ 북한 테러 일지 50년 6월 25일 북조선 남한 침공 53년 7월 27일 군사정정협정 체결 68년 1월 21일 김신조 청와대 기습 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 발생 83년 10월 8일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 사건 발생 87년 11월 29일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96년 9월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발생 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3) 모든 대북관계 창구 정부로 일원화해야 북한은 모든 경제적인 사업을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남한 정부도 대북관련 모든 사업은 정부 통일부로 단일화하라. 북한에 선물이 필요하다면 북한 국민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부터 시행해라. 인도적인 지원도 민간단체보다 적십자 등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라. 쌀 지원까지 확대하겠다면 군량미로 전환되지 않게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 나진 해운항로를 보면 북한은 컨테이너당 운송가격을 기존 1,500달러에서 1,800달러로 일방적으로 올렸고 북측은 '북한 배를 이용해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 '는 식으로 남측 기업을 압박하여 부산∼나진을 운항하던 우리 측 선박 '츄싱호'는 채산성 악화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운항을 포기하며 13년간의 운항을 접었다. 통일부는 남한에 입항하는 북한 어선들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이며 북한처럼 편중시키는 것보다 남북 균형을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대북 모든 창구를 정부로 일원화해야 안전, 통행,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북한과 당국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모든 방북 인사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 대응 천천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현정은 회장이 합의한 5개 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당국자 간 후속 조치를 하되 모든 것은 북핵 폐기가 최우선이며 다음 방북 인사의 안전이다. 북한과 현대아산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정부는 반대로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가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무엇보다 연안호 선원의 석방을 우선으로 먼저 해결해야 한다. 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여도 남북문제, 미국은 남한이 진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지금 UN의 대북제재가 각국의 협조로 잘 구현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켜 남북 대치 기간을 줄일 좋은 기회다. 무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국은 국제 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며 중심을 잡고 인내와 흔들림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설사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사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라. 조급하게 서둘다 망치는 것보다 낫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개성공단 직원의 임금인상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임금 착취 의혹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임을 고려하여도 임금의 50% 이상 가져가는 것은 문제 있다. 관광 확대 구경 못해서 안달 난 사람 없다. 왜 꼭 관광사업인가? 다른 사업은 없는가? 관광재개는 관광객의 안전장치가 시스템적으로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5) 남북통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병환을 과대하게 위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북한 유사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볼 기회도 얻었다. 감쪽같이 주변국을 속였으니 그 또한 대단하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지난해 6월 북한 유사시 서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하였다고 한다. 후계 체제 구축 중인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듣고 아마 안도하였을 것이다. 남북통일은 참 예민한 사항이다. 국민 각자 통일에 대한 방법도 다르다. 중국이 너무 커져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미국하고 단둘이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우리가 배제되고 다른 나라끼리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 경제력을 빨리 키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도 중국과 미국이 있는 한 혼자서는 통일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에 남북한 어디든 거의 무정부 상태의 유사시에 주변국이 포함된 유엔이 들어와 치안을 잡아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한쪽이 먼저 중립국이든 미 + 중러의 완충국이 된다면 한반도 통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를 다시 통일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 그렇게 먼저 어려워진 쪽부터 연합국이 관리토록 하여 남북 전쟁도 막을 수 있고 통일도 되었으면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이 문제도 미중 두 나라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의 외교력도 발휘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 남북통일 방법은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우리 국민 모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함께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미일이나 중러는 한반도의 현 상태 유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이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