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통과, 젊은 세대는 화해 몸짓에 응답해야

◎ 복지 예산 통과, 젊은 세대는 화해 몸짓에 응답해야 　 2013.1.2. 정부 새해 예산 많은 문제점 안고 통과    복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3에 육박하는 새해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일 통과되었다. 이번 예산을 처리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민원 쪽지 예산이 4,500건으로 역대 최대라는데 아직 정치권이 말로만 개혁이라 떠들고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역 민원성 예산 5,574억 증가로 국방 예산 2,898억과 극빈층 의료 예산 2,824억을 삭감하는 큰 잘못을 범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부대조건을 달며 70일간 보류한 것,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합의 처리한 것에 비하면 아주 졸작이다. 잘한 것이라고는 그나마 여야가 예산안을 모처럼 합의처리 한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 어려움에도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예산 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예산,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 젊은 세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준 것은 아주 잘 되었다. 젊은 세대는 화해 몸짓에 리액션으로 응답해야 보육료와 양육수당 복지는 아이가 있는 30대, 40대, 대학등록금 복지는 대학생이거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20대, 40대, 50대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욕하고 빨리 죽으라는 60대 이상과는 대부분 무관하다. 그러나 가족으로 보면 손자뻘일 텐데 아주 무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년층 아무도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와 좋은 고용조건에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한 적 없다. 오히려 자녀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단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일자리 좋은 조건의 직장은 항상 많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어느 세대나 같다. 부모 세대는 원하는 일자리에 도전해서 안 되면, 아! 경쟁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바로 낮춰서 될 때까지 응시해갔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취업이 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등록금 지원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텐데 한정된 좋은 일자리에 대학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스스로 명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옆에서 안타까움에 눈높이를 낮추라고 충고는 하여도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 못하게 방해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는가? 부모 세대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녀가 취업하면 덩실덩실 춤을 출 일이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교조나 정치권의 필요로 세대갈등을 이용하는 것에 현혹하지 말고 부모 세대의 화해 몸짓에 화합의 리액션을 보내줘야 한다. 그래야 세대 갈등이 없어질 것이 아닌가? 아직 포털에서 댓글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젊은 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분노가 무섭다. 이유 없는 분노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다시 예산문제로 돌아와서 국회는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부대조건을 달아 70일간 보류하였다. 민주당은 새해에 가혹하게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과연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스스로 말하듯이 총선, 대선에서 두 번 다 이긴 게임에 졌다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종북 인사들에 거대 야당이 힘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래서 민주당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렇게 해도 지지해주는 안보에 무딘 젊은 사람들만 믿고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속셈을 다 읽고 지지하고 싶어도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나이 많은 세대들은 지지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를 이토록 반대하는 이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 북한에 무조건 추종하는 종북 인사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하는 것이다. 이유를 수없이 찾아가며 반대하는 것은 수많은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장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못하게 방해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이들 소수 종북주의자에게 끌려다니거나 해군기지 건설을 더는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택시법 다음 문제로 택시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인가? 최근 택시 타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없다. 여성들이 밤늦게 안전을 위해 타는 것을 제외한다면 뭐 중상류층 이상의 분들이 타는 것 아닌가 싶다. 택시법이 통과되면 1조 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급격한 복지 예산 증가로 국채를 발행하느니 어쩌니 하는 마당에 이런 포퓰리즘 법안에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할 수는 없다.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에 거부권 여부를 고민하며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찬성한다. 아무리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했다 해도 낭비법에는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국민이 피 땀 흘려 납부하는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써서는 안 된다. 복지 재원 조달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터져 나오는 국민의 복지 요구에 국가 재정이 걱정된다. 그러나 세계 경기전망은 불투명한데 앞으로 복지 예산은 매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국채 발행을 검토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국가 재정 수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재정적자를 키우는 것은 미래에 젊은 세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이다. 빚으로 고생해본 사람은 빚의 무서움을 안다. 이번 복지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앞으로의 복지는 가능하다면 선택적 복지로 갔으면 한다. 차별이 아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다. 뭐 억대씩 버는 연봉 부자에게는 기십만 원이나 기백만 원은 껌값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를 한다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리 휘어지는 일이다. 세금이 10만 원, 20만 원 늘어날 때마다 휘청 휘청한다. 좌익진영이 선호하는 보편적 복지 말이 좋지 막상 급격히 확대하여 실천하려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몰라도 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힌다. 제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돌보게 하라. 부자들도 그냥 그것을 더 원할지 모른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서 부자에게 더 증세하겠다고 하면 부자들도 싫어할 것이다. 증세를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췄다고 한다. 다른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고 달랑 집 한 채 가진 은퇴자의 경우를 보면 금융소득이 월 166.7만 원(연 2천만 원) 이상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의 기준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자료마다 약간 다르지만, 월소득 500만 원, 30평 이상 아파트, 자동차 2,000cc급 소유로 되어 있다.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면 월 166.7만 원으로 중산층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 해도 x2 하면 333.4만 원으로 그래도 중산층 소득 수준에 한참 미달한다. 중산층을 키우고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황은 중산층에 증세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이번에 변경하는 곳에서도 참조해야 한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구간별 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비고    1천2백만원 이하 6% 　 과세금액 x 0.06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108만원   2만원 + 1천2백만원 초과금액 x 0.15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522만원   582만원 + 4천6백만원 초과금액 x 0.24      8천8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90만원 + 8천8백만원 초과금액 x 0.35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9,01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0.38   *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기서 2012년 1월 1일 신설된 마지막 구간(3억 원 초과)이 여야 간의 합의가 매끄럽지 않았다. 증세가 필요할 때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처럼 서민을 상대로 하지 말고 마지막 구간을 야당 주장과 비슷하게 1억 5천만 원 초과 세율 40%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부자증세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금 구간의 실질적인 효과로 빈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복지재원 관련 정치권에 부탁하면 좌익진영은 부자는 스스로 돌보게 될 수 있는 대로 선택적 복지로 추진하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하여 우익진영은 최고구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부자들이 국가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를 막아야 한다. 평균 이하의 매출업자는 무조건 세무감사를 통해 징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행정부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아껴써서 효율적으로 혈세를 사용하여 국민이 세금을 내면서 아깝다는 생각보다 애국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