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정부 취임 직후 특별사면 추진 해군기지 시위는 안 돼
2013.2.1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취임 직후인 3·1절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이번 특사는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적 사건 관련 시위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론은 전한다.
역대정권 출범 직후마다 수백만 명의 특별사면이 있었고 이번에는 민생사범 중심의 중폭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사면에 부정적 시각이 높고 국민 정서는 잘못하였으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이 무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사회 각계각층에 부패 척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새 정부 들어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추진하겠다는데 발목 잡으며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특별사면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살았으나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사람 중심으로 선정했으면 한다. 보통은 형벌이 작지만, 과도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또 요즈음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배고파서 훔친 사람, 경제사범으로는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흑자 도산한 사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한 사람 등등이 특별 사면되어야 하리라 본다. 선정 결과가 국민 다수가 공감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통합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시위 전력자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참여정부 때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얼마나 지겹게 반대시위를 하였는가?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나 평양방송 등을 통하여 틈만 나면 반대하였으며 소위 종북 전문시위꾼들이 다수 가담하여 끝까지 반대하였다. 꼭 하겠다면 외부 전문시위꾼이 아니며 강정 주민으로 본의 아니게 찬반 시위에 휩쓸린 사람으로 국한해야 한다. 그 외 북한을 지지할 진의가 없다 하여도 현 정부가 싫어 계속 참여하며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거나 종북주의자와 동참하여 결과적으로 적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였다면 곤란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노사갈등, 과거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나 화합차원에서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 북한은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계속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반대하면 추가로 계속 실험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번에 핵실험한 6~7kt 핵이 서울 500m 상공에서 터지면 반경 2km 정도가 잿더미가 되고 서울 1/5이 사라지며 20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한다. 안보에 무딘 종북은 북한은 핵을 위협하려고만 개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이 머리 위에서 터져도 자신은 비켜가리라고 생각하나 보다. 안전은 99.9%가 되어도 부족하다. 북한은 단 한 발에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전쟁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종북주의자는 이런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런 종북주의자는 미국과 관련 사안에는 항상 얼굴을 드러내며 시위를 해왔다.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한마디로 내부의 적이다. 정말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피아를 구분 못 하면 전멸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종북주의자가 전향하겠다고 하면 OK다. 전향하지 않겠다는 종북주의자는 구금 또는 국외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내부의 적을 없애고 안전하게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 핵을 들고 위협하는 북한, 그 북한 지령을 수행하는 종북주의자를 특별 사면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종북주의자를 퇴출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 여기서 다시 기술하는데 좌익 진영(좌파)과 종북주의는 다르다. 종북은 말 그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며 실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다. 좌익(좌파)은 우익(우파)에 대칭되는 이념이다. 즉 우익과 반대로 성장보다 분배, 자본보다 노동 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여기서 극우나 극좌는 한쪽만 본다. 예로 자본과 노동에서 극우는 자본만 중시하고 극좌는 노동만 중시한다.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이 망할 때까지 싸운다.
물론 필자와 같은 중도는 자본과 노동 둘 다 중요시한다. 하나만 없어도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성장과 분배 또한 성장 없이 분배를 늘릴 수 없고 분배 없이 성장이 오래갈 수 없다고 본다. 또 안보를 중시하나 환경도 중시한다. 단 환경은 불필요한 개발보다 환경을 중시하지만, 독도나 제주 해군기지처럼 안보와 얽힌다면 이때는 환경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종북과 끝까지 대립하며 갈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전향하라는 것이다. 개인은 스스로 반성하며 그냥 하면 되고 공인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면 된다. 좌익은 과거를 중시하는데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종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같은 편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고 북핵에 함께 대처하자는 것이다.
참조 기사:
서울신문 2013.02.12. [사설] 민생사면 성패, 통합과 패자부활이 관건이다.
조선일보 2012.11.14. 美기지 확장·해군기지 반대… 주도했던 문정현 신부 등 참여
시사제주 2012.10.26. "해군기지 반대측의 비민주적인 행동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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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1.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당신들 종북 맞잖아”
2012.11.26.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종북이 싫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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