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도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2일 오후 1시 30분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정부 차관 등 500명이 참석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남발하였다. 이날은 시마네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현에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인데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으려던 와중의 일이며 이 일을 기념해 시마네현은 2006년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기념식을 열었다.
남의 나라 땅을 강압적으로 편입하고 이를 기념하며 다시 내놓으라고 저리 아우성이니 얼마나 무지몽매한 파렴치한 국가인가! 정부가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하게 항의하였지만 이런 항의 정도로는 일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독도 및 과거사 왜곡과 관련하여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적극적인 과거사 왜곡과 독도 침탈이라는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분쟁 지역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일본의 적극적인 공세로 이러다가는 세계가 독도가 일본땅으로 알게 될지 모른다. 일본 정부 차원의 만행에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하고 민간이 주도했던 대응도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효율을 저해하고 낭비만 초래하는 기초 의회를 없애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정부에 독도 영토 수호 전담 조직을 신설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독도수호 조직에서 해야 하는 일은 독도 학습 지침서, 세계 지도에 독도 지명 되찾기, 위안부 문제 유엔 제기, 피해국가와 공동으로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록, 국내 독도 박물관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 한국령 표기 독도 지도, 독도 생태계 등) 건립, 소녀상 확대 보급, 태평양 전쟁 피해국과 매년 공동 아시아 평화 세미나 개최, 공동 박물관 건립 협의 등등이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 정부가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만큼 독도 침탈 행위의 비군사적 외교 전쟁에 우리 정부도 독도 수호를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한다.
일본 나루히토 황세자는 2월 23일 자신의 54번째 생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을 기초로 쌓아 올려졌고 평화와 번영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지키는 입장에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아키히토 일왕은 팔순 생일 기자회견에서 “전후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중한 것으로 삼아 일본 평화헌법을 만들고, 여러 개혁을 실시해 오늘의 일본을 일궜다”고 밝히며 평화헌법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일 황실은 아베의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제1차 아베 내각 때 제기한 전후체제 탈피 목표에 변함이 없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 황실과 올바른 생각을 갖은 일본 양심세력과 손을 잡고 일본이 군국주의화 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이 전전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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