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개선해야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야당과 시민들이 지난 수년간의 요구로 8월 31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지만,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3명으로 추천하여 직접 선거하게끔 만들었다. 홍콩 시민들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친중 성향이라 반중 인사의 입후보가 불가능한 제도라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일 저녁 서울 인사동 입구에서 홍콩 관광객들이 자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홍콩 민주주의 시위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도 홍콩의 민주주의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고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지지 표명이 확대되자 중국 정부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외부세력은 개입하지 말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는 계속 발전해야 하며 민주주의 또한 매한가지로 퇴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발전해야 한다. 중국이 홍콩에서의 힘을 키우고 싶겠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은 독재정치를 감당할 수 없다. 언젠가 통일을 해야 할 같은 민족인 대만과 중국, 그래서 대만의 관심이 많고 중국에 '일국양제'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민주화되면 좋겠지만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통일하고 싶다면 중국은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도 북한과 한국과의 다른 정치체제에 고민이 깊다.
북한이 민주화한다면 좋겠지만, 민주화가 안 된다면 그래도 통일해야 한다면 일국 양체제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어떤 통일 방식이든 경제의 남북 격차도 적은 것이 좋은 것처럼 민주주의 격차도 적은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격차가 없이 남과 북 모두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다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한결 높고 전쟁이 아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투표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UN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는 10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 인권 탄압으로 대표되는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야 하며 인민이 서로서로 감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처형하는 인민재판과 자아비판이라는 제도를 없애도록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남북 민주주의 격차가 줄어든다면 남북통일은 평화적이 될 것이고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