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 개선기획단 건보료 개선안 계획대로 발표해야
2015.2.2.
소득이 없는 송파 세 모녀에게도 건보료 5만 원을 부과하고 반면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이상한 부과 체계로 미안해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건보료 부과 체계를 정부는 여태껏 방치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가장 크고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 정부는 그간 잘못되어 있는 건보료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건보료 개선기획단까지 구성하여 개선안 작업을 해왔다.
국민은 느리지만 그간 많은 어려움을 참고 기다려왔는데 개선안 발표 전날 그것도 문자로 기획단에 통보한 것은 참으로 조변석개의 무책임한 정책이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 연기의 배경이 참으로 한심하다.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고심 끝에 연기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근본적인 내용이 다른 것으로 연말정산 파문은 본래 정부 설계대로 되지도 않은 데다가 홍보도 미흡하고 사실상 꼼수 증세라 증세 없다는 대통령 공약과 상충하여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꼼수로 봉급자들을 우롱하여 분노한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그간 많은 국민이 요구한 사항으로 작년 한 해만 해도 민원이 무려 연간 5,730만 건에 달했다. 물론 일부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만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개편이라면 반발을 크게 할 수 없으며 이에 찬성하는 더 많은 사람의 여론으로 전체 여론은 우호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선다면 서민층의 많은 제삼의 청파 세 모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에 연말정산 파문보다 더 큰 불만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나아가 그간 안보를 중시하던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계속되는 정부의 실책에 현 정부 지지를 철회할지 모른다. 연말정산은 보완하면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건보료는 개선하지 않으면 매월 낼 때마다 서민은 정부를 계속 비판할 것임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기초 연금부터 전혀 관련 없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더니 건보료 개선안을 국민 세금 들여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인제 와서 일방적으로 보류라며 국민에게 통보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의 행정이다. 그간 철석같이 믿게 만들더니 국민을 우롱한 무책임한 정부는 장관부터 정치권 요구대로 사퇴해야 하고 개선 대책안은 피땀 어린 국민 혈세로 만든 것임으로 계획대로 당장 발표해야 한다. 만약 엉터리 건보료 부과 체계를 더 미룬다면 국민 민심은 정부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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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오늘의 소식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보류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연내 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는데 연내 추진으로 방향을 다시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또 1년 다시 질질 끄는 것은 고통스러운 제삼의 청파 세 모녀는 더 기다리기 어려운 현실로
나름대로 건보료 개선 기획단이 오랫동안 여론을 수렴하여 만든 안이므로 더는 지체하지
말고 만들어진 안을 갖고 당정 협의하여 바로 확정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원이나 공기업 직원들과 달리 복지 포인트,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월 2만~3만 원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과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며
복지 혜택이 좋은 공무원에 더 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제도로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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