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 없는 무책임한 무상복지로 선거공약하면 안돼
2015.3.29.
4.29재보선을 계기로 벌써 20대 총선일인 2016년 4월 13일을 대비하는 전초전을 벌이는 것인지 여야는 지지율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예전에 없었던 안보까지 정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정치권의 정쟁은 국사를 정지시키며 시끄럽기만 하고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복지 공약 남발로 지금도 그 후유증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재정적자로 복지 재원 마련을 서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함에도 무상복지라는 말에 국민이 쉽게 흔들리고 있어 정치권은 이를 악용하여 또 무상복지를 선거 쟁점화하려고 한다. 경남이나 성남의 경우를 보아도 국민은 무상복지 혜택이 자신과 해당된다면 한번 받았던 것은 계속 받으려고 하고 새로 준다고 하면 공짜라는데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이제 국민도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장래의 더 큰 이익을 보아야 한다. 이게 선진 국민으로 가는 길목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절할 줄 아는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일단 경상남도 무상급식만 해도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갤럽 조사결과 66%에서 1월 말 경남 지방자치연구소 조사결과 77%까지 선별적 급식 지원에 찬성하고 있으나 막상 한 달에 4만~6만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쌍계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급식 차별화를 거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급식 중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려운 학생에게만 무상 급식하고 나머지 학생은 급식비를 내라는 것이다. 방법은 급식비를 어려운 학생은 지자체에서 그 외 학생은 학부모가 계좌에 급식비를 이체하면 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무상 혜택을 준다면 이것이 무슨 부의 재분배가 되며 빈부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겠는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어려운 서민에게 더 지원해주자는 것은 본래 좌익 진영의 가치관이었다. 중앙정부 재정과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곳이 많은 지금 중도나 우익 모두 이 가치관에 동의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다. 새민련 지도부가 27일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찾아가 무상 복지를 선거 쟁점화하려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한다.
무상 복지는 지자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확대 및 축소 운영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잔액이 1,630억 원으로 늘어 빚이 점점 악화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보다 먼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등 무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름이 펑펑 나오고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아무도 무상 복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재정 적자 상태에서 무상복지 확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장은 풍성풍성 써서 좋을지 모르지만, 곧 힘들게 부채 이자 갚느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미래 젊은 세대에게 적자재정(빚)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지역민이 세금을 추가로 더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를 축소하거나 선별적 복지로 조정해야 한다. 복지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납세율도 함께 선진국과 비교하여 선진국만큼 복지를 하려면 선진국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는 급격히 증가시켜 받고 싶지만, 세금은 급격히 증가시켜 받으려면 이번 연말 정산에서도 보았지만 거센 반발이 생긴다. 세금은 내지 않고 무상복지 혜택만 주거나 받겠다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재정 적자는 나 몰라라 하고 부채를 미래(자녀) 세대로 넘기겠다는 도둑놈 심보다.
앞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이 적자인데 대책 없이 무상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 남의 돈으로 생색낸다고 보고 찍어주면 안 된다. 무상복지를 확대하려면 그 재원이 얼마인데 세금을 어디서 몇 % 걷어 충당하겠다. 또는 무슨 사업 예산이 얼마인데 그 사업을 중단하고 복지 확대를 하겠다. 아니면 개인의 돈을 풀겠다고 하던지 1:1로 재원이 매칭되게 공약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세금이면 세금 징수를, 사업이면 사업 중단을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복지 대체 재원이 1:1이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끌어쓰겠다는 것은 물타기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하나라도 성사되지 않으면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 우리 국민도 선진 국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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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늘의 소식
4·29 재보선에서 여야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처럼 재원 대책 없는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지만, 국가 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지금 대책
없는 지역개발 공약이나 복지 공약은 지역민이 상세히 살펴보아 소설과 같은 허구에 가까우면
선택하지 말고 낙선시켜야 내년 20대 총선에서 이런 무책임한 공약이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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