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합의문에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명시적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해 아쉽다고 하나 북한이 6·25 이후 3천 건에 걸쳐 도발했으나 유감 표명한 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았고,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감과 외교적으로 사용되는 유감에 어감의 차이가 있으며 외교적 용어로는 유감이 사과라고 한다.
그리고 합의문 2항에 주최를 명시하고 빠진 재발방지 부분은 3항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을 추가하여 재발 시 다시 심리전을 가동할 수 있게 했고 합의사항을 처음으로 문서로 만들어 나름으로는 남북 양측 모두 무난한 결과라고 보이며 이는 박 대통령 원칙론의 성과라 여겨진다. 우익은 합의 사항이 미흡하다고 하고 좌익은 합의하여 다행이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중도인 필자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며 좌우에서 앞으로 더는 합의문을 두고 왈가왈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과 국민의 많은 기대를 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으나 뜻하지 않은 악재들로 집권 전반기에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다. 이번 북한 지뢰 도발 위기는 예의 원칙을 통한 승부수로 전 국민과 함께 가슴 졸이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임기 후반 자신감을 갖고 집권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반환점을 도는 오늘 그 일환으로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납북 고위급 접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당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남북 고위급 접촉 6개 합의 사항 이행 여부 추적 관리해야
그런데 그동안 합의를 밥 먹듯 뒤집어 버리며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과연 이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앞으로 합의한 6개 항에 대해 어떻게 이행하는지 양측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합의한 6개 항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하며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시점에서 다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2. 북한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신중해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후 벌써 5.24조치 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뢰 도발과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완전한 해제는 북한의 엄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따라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규제를 풀 수가 없다.
그리고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 모두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그리고 국지적인 도발과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개별 충족 사항과 무력시위 자제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를 제외한 다른 관심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핵 폐기 논의는 한국이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 유엔 또는 6자 회담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북한 관광 금지 해제
금강산 남한 관광객이 지역을 이탈했다고 피격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북한이 합당할 만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약속하여 임의로 잡아 가두거나 살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로 김정은 위원장 보증이 있어야 한다. 앞에 언급한 무력 도발하지 않겠다는 확답 없다면 관광 대금을 현금에서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쌀까지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한 관광 지역을 금강산, 개성, 백두산 이외에 평양 시내 자유 관광도 추가하여 안전을 보장받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저 없다면 해제해서는 안 된다.
2) 5.24 대북 조치 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 후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어이없게도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응하지 않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남북 경제 교류를 규제한 조치이나 북한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도 벌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동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다만 무력 도발 약속을 하지 않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다면 이 경우도 해제는 하되 경제 교류 시 대금을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아무것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구히 해제해서는 안 된다.
맺는 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 회담에서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대화 시에는 군사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야 한다. 북한 관광과 5.24 조치 해제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면 의제를 폭넓게 확대하여 다양화하자. 북핵 폐기를 포함 국군 포로 송환, 이산 가족 수시 서신 교환, 남북 스포츠 교류, 북한 인권 문제 등 남북 일방의 관심사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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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처와 응징 미흡
2015.06.30.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살펴본 대북관계
8월 27일 오늘의 소식
북한 '우리민족끼리' 조평통 산하 선전 매체가 26일 "박근혜 정권은 지뢰 폭발 사건을 조작
하여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5일 TV에 나와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상대 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을 것"이라는 등 회담 결과를
왜곡하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책이 필요하고 이번 북한 당국의 취약점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 폐쇄가 심할수록 외부 정보 유입에 심하게
흔들린다고 보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북의 말 바꾸기에 대처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하고 대북 TV 방송도 서둘러 준비하여 내보내야 하며
또한 시민단체의 대북 풍선 날리기도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8월 28일 오늘의 소식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유감 표명하면 5.24
조치 해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번 북한 유감 표명 사례가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우리는 장병 두 사람이 부상한 사건과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천안함 폭침과 4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은 사건의 차이가 크게 다르다고 보며 사과의
수준도 그에 비례해야 함에도 섣부른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며 또 지뢰 도발을 북한이
인정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구두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문에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하는데 인정했으면 인정한 것이지 구두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니 어안이벙벙하고 회담에 한국 대표로 직접 참여한 책임 당사자로서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에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잘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었는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 미중 관계 틈바구니에서 너무 중국 쪽으로 경사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지뢰 도발 사태에서 보듯이 대북 억지에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함이 입증되었음을
보여주었으니 결코 대미 외교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키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미국과는 군사, 경제적으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절대 우방이며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어 성격이 다른
외교이고 미국에는 우리를 도와준 국가로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이 먼저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꾸준히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주변
4강에 둘러싸여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민족적 과제가 있어 주변 어느
국가와도, 심지어는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과도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며 미국과 풀어가야 할 과제 북핵
폐기, 북 군사도발 억지 못지않게 중국과는 탈북자 북송 금지, 중국 내 탈북자 인권 개선,
대북 갈등 시에 북한 설득 등 여러 과제가 있어 협력이 불가피하며 항일 전승절 행사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625전쟁과 관련된 행사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항일 독립
전쟁을 했던 독립군 복장을 한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식민지하에서도 항일 독립투쟁을 했음을 널리 알려 이제라도 전승국으로서 위상을
높이려고 자꾸 노력해야 하며 안중근 의사의 동북아 평화론 주장처럼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립국을 선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들며 주변
4강의 패권주의에 주변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논란이 많을 수 있겠으나
주변에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중심을 잡고 국익을 향해 소신껏 외교를 펼치면
되며 군사적으로는 제1 목표가 남북통일이 최우선 관심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9월 1일 오늘의 소식
북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지난 27일 방북한 평화자동차 박상권 명예회장과 회담에서 "약속한
것은 다 이행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남쪽 당국도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나 그와 반대로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같은 날 "설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남쪽) 당국이 이를
구실로 모처럼 마련된 남북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는데
이는 양면 전술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우리도 강온 전략으로 잘 대응해야 합니다.
9월 3일 오늘의 소식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일 북측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사과'로 해석한 것은 남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접촉당사자들이 자기 발연에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적 표현이야 어떻든 이로써 북한은 사과를 안 한
것이 명백해졌으며 앞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에서 어떻게
사과를 받아야 할 지 명백해졌으며 북한은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하며 일단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에 따라 합의사항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대북 심리전
방송은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해도 라듸오 방송과 TV 방송은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