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전력 전기요금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통합하라

 

　

♣ 저압전력 전기요금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통합하라      2016.8.15.        한반도가 온통 붉은색 폭염 찜통으로 예년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해안으로 더위를 피해 피서를 가면 되었는데 올해는 전국이 폭염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져 국내에서는 더위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 동해안도 폭염에서 예외 지역이 아니고 전국이 찜통더위 속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 평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국민이 바가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만이 폭등하자 정치권에 이어 드디어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생활 환경의 변화로 누진제 도입 초반만 해도 에어컨 보급률이 3%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에어컨이 생활필수품이 되어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면서 가구 수가 많고 여행이나 다른 시설물에 들르는 일이 거의 없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서민이 부자들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저소득층이 더 큰데 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여름철 소득에서 전력비로만 지출 비중이 7%를 초과하는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는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는  전기요금만 지출비중이 소득에 10%를 초과했다. 전기 사용 검침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한국전력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침일을 가구마다 다르게 분산시켜 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검침 날짜에 따라 전기료 누진제 폭탄도 제각각이라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더운데 많이 사용하는 기간만 들어가면 누진제 폭탄을 맞고 전기를 많은 쓴 기간이 분산되면 완화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잘못된 누진제도의 병폐다. 해결은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처럼 누진제도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기본요금도 엉터리로 학교의 기본요금 체계가 1년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런 징벌적 요금체계가 어디 있는가. 가장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비싸서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무더운 여름에 조기 개학한 학교는 찜통더위 속에서 교육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을 귀가시키거나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기본요금은 설치 유지 관리비로 책정하고 사용량에 연동시켜서는 안 된다. 전기 사용 용도별과 관계 없이 이번에 모두 바로 잡아야 한다. 폭염과 더불어 폭등하는 국민의 불만에 드디어 정부가 7~9월 전기료를 임시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언론에서 조사한 바로는 도시 4인 가구 기준 에어컨 사용 안 할 때 월 전기요금 6만2,900원(350kWh 기준)에 에어컨 하루 8시간 사용 시 전기요금 37만8,600원(800kWh)이 나오는데 34만1,800원으로 3만6,800원(9.7%) 인하해준다고 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27만8,900원 434% 더 나와 정부의 정책이 인하 효과를 느끼기보다는 요금 폭탄 느낌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실지 요금 징수 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다. 정부 여당은 물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는 야당도 국민의 전기요금 불만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현 6단계 11.7배 즉 1,170%의 누진 바가지요금에도 단 2단계 줄인 4단계로 조정하자는 의견 또는 심지어 1단계(kWh당 60.7원), 2단계(125.9원)에 부과되는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방안도 나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 요구는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압기준 전기요금을 똑같은 전기인데도 가정에만 비싸게 파는 불평등한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여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반용(105.7원)과 산업용(81원) 똑같은 요금으로 책정하라는 것이다. 왜 가정만 비싸게 사서 써야 하는가? 가장 적당한 요금 수준이 일반용과 산업용 가정용 요금 모두 2단계 요금 (현 125.9원) 부근에서 단일화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용에서 인하하는 만큼 일반용(상업용)과 산업용에서 인상되므로 가정용 요금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산업용, 일반용 6~8월이 가장 비싼 가격이니 전 계절 요금도 통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가정용에 한해서  특수전력 사용구간 [ 소전력(50kWh↓) 사용구간, 대전력(1,000kWh↑) 사용구간]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 저압전력과 고압전력에 대한 가격 차도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추후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임시방편으로 단편적으로 고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통일한다는 생각으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향후 투명한 전력료 산출을 위해 한전은 전력생산 및 공급원가와 정산단가 산정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료 부과 방식을 알기 쉽게 단순화해야 한다.   개편 희망 저압전력 전기요금 체계안(여름철 6월~8월)   정부는 그간 계속 국민을 속여왔다. 1. 가정용 누진제를 철폐하면 부자 감세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해도 산업체 만큼 많이 쓰겠는가? 일반용인 상가만큼 많이 쓰겠는가? 무지하게 많이 쓰는 산업체와 상점은 누진제 없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부자 감세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대전력(1,000kWh↑) 사용구간을 따로 만들면 될 것이다. 2.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 전력 대란으로 단전상태가 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용도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은 13.6%에 그치고 산업용은 56.6%에 달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용이 2배로 늘어나도 전체 사용량의 13.6%뿐이 더 늘지 않는다. 또 여름 하루 중 최고 전력 사용 시간대는 주로 오후 2~3시며 가정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머무는 오후 8~10시로 나왔다. 전혀 전력 피크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 엄살이다. 3. 현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에서 조사해본 결과 고소득 1인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 기초 생활수급자의 대부분이 2단계, 3단계 요금을 사용하며 더구나 저소득층에서도 1단계보다 오히려 4단계 사용 가구가 더 많다. 문제는 1단계도 가구 구조의 변화로 94%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다. 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가구 수도 많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고소득층 가구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하니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1단계 구간을 50kWh 이하의 소전력 사용 구간을 만들어 비용을 저렴하게 50원으로 하여 지원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는 다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4. 가정에만 바가지 누진제 전기요금을 부과하여 요금 폭탄을 걱정하자 산업부는 하루 3시간 30분 틀면 전기요금 한 달 5만3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아내에게 말하니 여름은 하루가 3시간 30분이냐고 한다. 더울 때는 보통 가정에서 하루에 8시간 또는 10시간 정도 사용하지 않는가 보고 있다. 5. 주택용 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저압전력 기준 주택용이 가장 비싼데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싼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더 싸니 거저 준다는 것 아닌가? 한전은 지난해 삼성보다 높은 13조원의 엄청난 순이익을 올렸다는데 이는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비싼 가정용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여 원가 이하로 산업용과 일반용을 공급한다고 봐야 한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산업체 종사자와 상업 종사자보다 일반인 인격이 더 못한가? 왜 국민이 이런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6.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력을 아껴야 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전력을 아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껏해야 빈방 철저히 소등 하기다. 그리고 가정은 스스로 전기를 아껴 쓴다. 그러나 산업체 전기요금을 올리면 시설물 전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더구나 산업체는 전기가 적게 드는 생산기술 개발과 대체 에너지 개발도 할 수 있다. 상점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냉방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당장 실천해야 한다. 관련 글 2016.07.31. 바가지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철폐해야 2016.06.07. 박근혜 정부 왜곡된 서민 관련 정책 임기 내 바로잡아야 2014.12.19.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지금 재편해야 2013.06.25. 한국전력 사장님, 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850%나 비싼 건가요? 2012.05.08.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구 부당 전기요금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8월 19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여당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전체를 수술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새누리당은 누진 단계를 3단계 이내로 하고 최고 누진율을 1.4배로 완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은 완전 철폐를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압 전력의 경우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학교용 모두 하나로 통일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다. 다만 특수전력 사용구간을 따로 설정하여 50kWh 소전력 사용구간은 저소득층이나 소형 자판기 매점 등에 지원하고 1,000kWh 대전력 사용구간은 가정임에도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고소득층에 부과하면 된다. 그냥 일반인 사용자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계로 하여 일반용과 산업용, 학교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의 요금으로 통일하면 된다. 괜히 누진제 없앴다고 일반용과 산업용은 놔두고 가정용만 6단계 요금 평균하여 1, 2, 3단계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딛칠 것이다.     8월 26일 오늘의 소식   누진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속속 가정으로 날아든다고 한다. 6월(6.12~7.11) 437kWh 8만6710원을 사용한 가정이 7월(7.12~8.11) 780kWh를 사용 31만2030원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전기는 1.8배 더 썼는데 요금은 3.6배 나왔다. 이것 어느 나라 계산 방법인가? 8월은 더 나올 것이라고 걱정한다. 한 네티즌은 전기요금 26만 원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두 배 가까이 더 쓰고도 요금은 22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한다. 주택용으로 계산하면 74만 원이 나와 가정에만 징벌적 요금을 부과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한다. 가장 비싼 가정용이 해외보다 싸다는 말도 믿기지 않지만 실지로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한 주택의 전기요금은 923kWh 전기를 사용해 약 13만5천 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이라면 7~8월 한시적 완화 혜택을 적용해도 44만1030원을 내야 한다. 한 마디로 정부와 한전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8월 27일 오늘의 소식   가정용 전기료를 통신비처럼 다양한 '선택 요금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렇게 요금제를 복잡하게 해서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누진제는 낮은 단계는 할인 요금이고 높은 단계는 할증 요금이라고 한다. 1, 2단계는 할인 요금이고 5, 6단계는 할증 요금이라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도움되고 많이 쓰는 가구는 전력 소비를 적게 쓰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필요하다고 한다. 언뜻 맞는 말 같다. 그렇다면 저압 전력 가정용 1~6단계 총 평균 요금이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요금과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용은 2단계부터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요금보다 비싸다. 가정용 누진제 전체 평균 요금을 산업용과 일반용 모두 통일한 다음 유지하는 것이라면 동의한다. 그 외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9월 1일 오늘의 소식   전국 36만5천여 가구가 지난 7월분 전기요금을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8월 전기료가 고지되는 9월에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는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7월 전체 가구의 사용량은 전달보다 6.5% 더 사용했지만, 전기요금은 13.7% 증가하여 전기 사용량의 두 배나 더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가정용에만 부과하는 잘못된 누진제 때문이다. 서둘러 고쳐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줘야 한다.     9월 24일 오늘의 소식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달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했다. 전기 사용량이 평소의 2배가 안 되는데 요금은 4~5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검토하고 있다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전은 최고의 수익률이 예상되어 직원 1인당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참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 물론 어려운 경영 환경을 임직원 모두 노력하여 개선했다면 국민도 격려의 성과급 지급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가정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투하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하니 참 분노가 저절로 일어난다. 누진제 3, 4단계로 축소하거나 통신요금처럼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왜 일반용, 산업용은 단일 요금제인데 가정용만 꼭 누진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신요금은 전화, 문자, 메시지, 제품 가격 등등 옵션이 다양해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전기는 그냥 쭉 쓰는 것인데 무엇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인지, 왜 자꾸 꼼수를 부리려는지 알 수 없다. 제발 더 싸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용과 일반용과 전기요금 완전 똑같이 해달라!     9월 30일 오늘의 소식 8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가정마다 날아들었는데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들여다보니 여기에 적정투자보수 항목이 눈에 띄는데 이는 마진 즉 수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익 개념이라고 한다. 이 수익이 손익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원가에 들어가 있었다니 놀랍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원가가 어디 있는가? 한전이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인가? 한전은 매년 전체 원가 산정 시 적정투자보수를 5.8%에서 8.9%까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까지 포함해 왔다고 한다. 이런 원가계산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한전뿐이 없을 것이다. 한전은 소급해서 부당하게 미리 원가에 책정하여 받아 챙긴 적정투자보수액을 각 가정에 환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당장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을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과 같게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