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5년 실형 선고 억지다

KBS 캡처 자료 사진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5년 실형 선고 억지다         2017. 8. 27.         세기의 이목이 쏠렸던 재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여론에 굴복한 판결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한 마디로 여론 독재다. 특검의 주장은 "돈은 최씨가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함께 이익을 본 셈이다."라는 논리를 펴는데, 부부도 아니고 도대체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국정농단이라는 비난을 받아 권좌에서 쫓겨났을 뿐이다. 또 재판부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묵시적 청탁' 때문이라고 했다. 참으로 엮어도 잘도 엮는다.   여론의 눈치를 봐서 벌은 줘야겠고 그렇다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사정 기관에 이어 사법기관마저 여러 궁리를 해가며 억지로 엮는다. 참 대단한 창의력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기 위해 특검에서는 경제적 공동체라 하더니 이제 법원에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심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법적인 용어를 새로 정립하여 등록해야 할 판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벌을 주면서 추상적 증거를 갖다 대며 들이밀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인데..., 이런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식 절대 독재는 아니어도 옛날 군사독재보다 더하다.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인민재판에 의한 여론 독재다. 아직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인지 칼자루를 잡은 쪽에서는 균형 있는 수사와 객관적 법 적용에 의하지 않고 자신들 잣대로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한국인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정서에 쉽게 휩쓸린다. 선동정치, 우민 정치 여론재판이 무섭다. 그러나 길어야 5년이다. 인생이 짧다 하지만 살 만큼 산다. 그런데 인생에서 5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5년 후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왜곡된 과거사 재판으로 다시 재판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 유사 이래 보기 드문 국가적 차원의 보복 정치, 세기의 막장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박 전 정권만 하더라도 화합을 위해, 아니 시늉이라 해도 몇몇 눈에 띄는 좌익 인사를 등용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자신을 대신하여 칼을 휘두를 목수를 찾아 고용하고 있다. 처절한 피의 보복이 예상되고 심한 갈등이 우려된다. 그래도 막장드라마는 끝날 때는 선이 이기도록 정리해간다. 작가도 악마가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시청자에게 보여준다. 이 정권은 과거사 들추기가 3탕, 4탕, 5탕에 아마도 정권 끝나는 5년이 짧아 안 될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시된 지 오래다. 무섭다. 말을 듣지 않으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작은 것 같고 꼬투리 잡아 엮어서 벌을 준다. 절대 독재 북한을 보라. 단지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시키며 목숨까지 빼앗는다. 사법절차고 인권이고 뭐고 없다. 김정은 말 한마디면 끝이다. 이런 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독재를 닮아가나? 참으로 우려스럽다.  8월 28일 오늘의 소식 기업에서 후원한 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엄포를 놓으니 기업들 후원이 뚝 끊겼다. 당장 평창올림픽만 해도 최순실 사태로 기업 후원금이 끊기자 기업 후원금 목표액 9,400억에 450억 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7월 24일 문 대통령이 "공기업들이 평창 올림픽을 위해 좀 더 마음을 열고 많은 후원을 부탁한다."고 하자 그간 뚝 끊기었던 공기업에서 한전 400억 원을 비롯해 총 80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한다. 아! 이것은 뇌물 아닌가? 이것도 내로남불인가! 기업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는 갑이다. 최순실 사건과 삼성에서 보듯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을이 거절하지 못했다고 벌주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폭력에 당한 피해자를 거꾸로 혼내는 셈이다. 기업에서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된다. 누구든 대통령이라도 기업에 어떤 이유로든 후원이나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약자인 을에게 왜 거부하지 못했는가? 왜 폭력을 막지 못했는가? 탓해보아야 아무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