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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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사업 탈원전 대통령 일방 결정은 독단 국회에서 결정해야        2017.10.23.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 471명의 59.5%는 최종 조사에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5%만 '건설 중단'을 선택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불필요하게 4~5개월의 공사 중단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20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정부에 했다. 원자력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라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이다. 공론화위의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는 월권이고 숙의도 되지 않았다. 야권도 일제히 "공론화위 '탈원전 이행 권고'는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위 권고는 효력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조사 의뢰한 공론화 조사위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를 재개하라고 했다. 또한 월권 논란은 있지만, 원전 중단이 아닌 축소 하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 이것 또한 월권이다.   지난 7월에 60개 대학 과학기술 전공 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0월 10일 서울대 공대 학생회가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 등이 위기에 처했고 학문이 존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탈원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보다 국토가 77배 넓은 호주도 전기료가 10년 새 63% 급등하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포기했다. 땅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더 후진국인 한국에서 무엇을 믿고 추진하려 하는가? 각 대학 원자력 학과와 국내 원자력 전문 인력 3만여 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료 인상으로 곤궁해질 국민 생활 나 몰라라 하며 오기 정책인가?   국가 주요 시책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또 공론화위 권고안도 월권 논란이 있지만, 원전 중단이 아니고 축소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면서도 향후 원전 신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의뢰한 공론화위 권고안의 본질에서도 왜곡되었다.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국책사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차제에 중요 국가 시책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하지 않고 편법으로 일반 시민 중심의 임시 기구를 만들어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법에 물어봐야 한다. 그래야 결정 장애가 있는 현 정부에서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글 2017.10.0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 이적단체 시민행동은 제외해야 2017.09.18. 탈원전은 한국 미래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이다 10월 29일 오늘의 소식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전기요금이 다음 정부 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 2030년엔 지금보다 최소 18% 오른다는 정부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각 가정(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료 4만6천 원)에서는 2030년이 되면 1년에 10만 원가량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그나마 정부 전망치는 전기 요금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잡은 정황이 포착되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과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정치인을 만나 오늘날까지도 세계 유일무이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보는 수준까지 왔다. 그러나 임기 동안 후세들이 잘 살게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임기 끝나자 고통을 넘겨준다면 정치를 잘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 후세에 두고 두고 욕을 먹을 것이다. 선진국이라도 전기료가 비싼 나라는 네온싸인도 못달게 하고 도시가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기 어려워진다. 공론화위 월권 논란은 있지만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 축소를 권고했다. 탈원전 정책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 10월 30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선전할 기회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장관급 국제회의에 "장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반복해 받고서도 청와대 차관급 보좌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급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24일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지만 수출은 지원하겠다"면서 차관급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UAE 원전 수출로 건설 사업과 향후 60년간 원전 운영 관리, 부품 수출 등으로 약 9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일자리 정책인데 정작 90조 원의 커다란 대규모 일자리를 푸대접하고 있으니 정말 청년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만사 제쳐놓고 치열하게 연구해서 만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정작 실행은 설렁설렁 흉내만 내는 것 같다. 11월 1일 오늘의 소식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3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로 열린 '원자력에너지국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술로 건설 중인 UAE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홍보에 치중했다고 한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진흥을 위한 기구인데 여기서 탈원전을 홍보했으니 남의 잔치에 가서 고춧가루를 뿌린 셈이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참석하지를 말든지, 갔으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과연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수출 강점인 원전 사업을 일찍 망하게 서두르는 것인가? 돈 드는 일자리 마련에는 혈안이 되면서 돈 버는 일자리는 망가뜨리려는 정부는 과연 전문가인가? 초보자인가? 답답하다. 12월 14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설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원전 1호기를 내년에 조기 폐쇄한다고 한다. 또 신규 원전 6기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진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효율도 떨어지고 원료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해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문 정부 5년 임기 내에는 인상 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들 재임 기간 저질러 놓은 것은 다음 정부에 미뤄놓는 가장 나쁜 행위다. 벌써 한전은 가격 인상하려고 조바심을 벌이며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할 계획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다. 제조업이 기간산업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다. 저렴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은 'X' 싸놓고 남보고 치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12월 15일 오늘의 소식 정부의 이번 탈원전, LNG 확대 정책을 놓고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다. 독일, 일본, 호주, 대만 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 탈석탄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 수력, 지열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했다. 결국, 인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발전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호주는 2005년부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비싸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 요금이 63%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 결국, 지난 10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략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독일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노후 원전 8기 운행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에 동참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 1kWh당 29.69유로센트로 10년 전 18.32유로센트와 비교해 62% 상승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대만도 2016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으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죄를 짓고 감옥을 들락날락하다가 폐인이 된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배운다. 친환경을 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많은 선진국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나중에 얼마나 많은 원성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