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3불 입장 표명은 대중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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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3불 입장 표명은 대중 굴종 외교       2017.11.7.        10월 31 한중 양국 외교부는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꼬인 매듭은 풀어야 하나 안보 3불 언급이 가해져 이번 한중 관계 개선이 참으로 아쉽다. 사드 갈등은 한마디로 중국이 조장했다. 첫째 북한 핵 개발을 방조했고 둘째 방어용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호들갑 떨며 군사적인 문제를 갖고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 것이다. 사드는 한국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트집 잡아 보복한 것인데 오히려 10조 상당의 피해국이 3불 언급으로 구걸하다시피 관계 개선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제삼국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는가? 정작 이런 피해를 준 중국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합의문에 사드 반대를 계속 천명하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언급한 안보 3불에 대해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굽실거리며 사정한 셈이다. 한국의 방어무기 배치를 자국의 안보 위협이라고 호들갑 떠는 중국에 문 정부는 왜 이렇게 저자세인가? 중국의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하지 않아도 될 안보 3불을 스스로 헌납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고 나라를 팔아먹어 조선 시대 속국으로 자청해 가는 꼴이다. 이러니 앞으로 안보 위기가 와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가 방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중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이것이 굴종 외교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다. 정말 국가 안보관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 정부의 안보와 경제관에 참으로 걱정이고 문 정부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제라도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중국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수도권 방어계획 밝혀야  한중 사드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안보 3불' 입장 표명을 했다.11월 베트남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이나 중국의 의도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가 안보가 우려된다,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로 한반도 남부 지역 방어 태세가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지 못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에 구멍이 뚫려 있다. 정부는 안보 3불이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데 헷갈린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 핵미사일 고각 발사 등에 수도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방어 계획을 세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다.   중국 경제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중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이 규제를 푼다 해도 한국 경제 주체들은 중국에 종속되지 말고 경제 교류 다국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다시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사드 보복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보인다. 중 사드 규제 여파에서 벗어나려 하니 한국을 다스릴 총알이 없어지면 안 돼 큰 명분을 얻어내고 다시 경제 규모를 키워 훗날 한국을 길들일 회초리로 쓰려는 중국의 속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의 일부 화해 움직임에 경제계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다. 한국은 내부 찬반 논란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중국이 경제 독립을 저절로 만들어 주었다. 중국 경제 예속에서 벗어나 다변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대중 경제교류는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 최소 중국 내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1당 공산 독재국가다. 외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일방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일단 잘못 걸리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동맹국의 안보 3불 우려 불식해야   한국의 대중 안보 3불 입장표명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감지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1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한중 간 사드 합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사드 협의 공개 뒤 백악관에서 직접 나온 첫 반응으로 중국 측이 하지 말라고 요구한 3가지를 정말 포기한다면 이는 주권 포기에 해당하며, 미국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경고라고 풀이된다. 또 이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육군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앞으로 기존 수도권 방어 체계에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 수도권 주민 보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안보 3불에 대한 간접 우려로 보이며 수도권 방어를 미군 사령관에게서 듣는다는 것이 씁쓸하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나? 우리인가 미국인가? 현 정부 예민한 것 미국과 사전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모두 다 이렇다. 가슴을 열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관련 글  2017.08.08. 중국에 더는 비굴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2017.03.24. 중국의 조공 국가 외교와 위협 세계적 비난 대상 2017.03.16. 중국은 북한을 돕는 적일 뿐 빨리 손 털고 나와야 2017.03.09.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국 흔들기는 야당 때문 2017.03.02. 한국을 속국 취급하는 오만한 중국에 굴복해서는 안 돼 11월 13일 오늘의 소식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전통적 강국 미국과 중국은 정치 군사와 경제를 모두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현시대 미·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에는 반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 동맹 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의 편을 들지 않았지만, 미국과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오랜 세월 동맹을 이어오고 있다. 위험한 외줄 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 난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불안하다. 11월 15일 오늘의 소식 한중 사드 갈등 해결 완전한 굴욕 외교 경제계는 사드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며 대중 경제 교류에 많은 기대를 하는 듯하다. 이렇게 주권국으로 주인의식이 없어서야…. 한중 '사드 갈등'은 1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중일 '동중국해 갈등'은 3년 걸렸다. 한국은 16개월 버텼고 일본은 3년 버텼다. 한국은 타협을 위해 안보 3불, 사드 추가 배치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 MD 불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정책을 공개했다. 동맹이 아닌 상대를 위해 안보 주권에 족쇄를 채우는 나라는 없다. 일본 역시 주권을 담보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3년이나 걸렸다. 누가 옳은가? 일본은 동중국해를 자국 주장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3불 안보를 잃고 앞으로도 고압적인 중국에 굴욕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한 민족이다. 조금 더 참으면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이 가능할 텐데 아쉽다. 이런 한중관계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킨 전략을 '개집방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은 상대방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뀔 때까지 괴롭힌다. 그래도 안 바뀌면 상대를 개집에 가둬 벌을 준다. 그래도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면 적절한 처벌 기간을 둔 후에 상대를 개집에서 꺼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똥개 훈련 시킨 셈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도다. 그나저나 북한 핵미사일 고각 발사에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