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회담 신중히 진행해야

정의&자유 2018. 1. 4. 18:10


KBS 캡처 자료 사진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남북 회담 신중히 진행해야
     2018. 1. 4.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앞에 항상 놓여 있다"고 말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김정은 신년사는 '핵미올남'이다. 미국에는 핵으로 위협하고 한국에는 평창 올림픽 참가 시사를 하면서 한국 정부를 떠보고 있다. 과거 통미봉남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복잡하게 엮으려는 김정은의 전술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한국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려 한다며 들떠 있다. 북은 여기에 첨언하여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즉 올림픽 참가 명목으로 관련된 비용이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을 벌일 예민한 군사적 사안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북한이 참가하겠다고 하니 실무 협의를 하면서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데 촐랑거리며 북한이 말도 꺼내기 전에 "크루즈를 보내 북 대표단을 모셔온다"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개막식 경기장에 남북 대표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한다"고 야단법석이다. 김정은은 그냥 말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답답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기세다. 과거 좌익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에 가려 하고 선물을 퍼주려고 했다. 그렇게 퍼주고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그 결과 핵으로 돌아와 오늘날 이렇게 고생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의 위상만 조공 바치는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차분하다. 차분하다 못해 더 나아가서 미 외교 실무 관계자는 미국의 동맹국과 적국을 한데 묶어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남북이 대화하든 말든 미국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한반도가 다 적이라면 오히려 운신의 폭이 자유로울 것이다. 남쪽에 동맹이 있어서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다. 그런데 한국이 크게 실망을 주어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을 핀다면 한국에게는 재앙이다. 가까이 있어야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데 멀어진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문재인 정부 최근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 외교에서 배워야 한다. 일방적으로 연말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무리하게 요구하며 들떠서 성급하게 진행하다 이것저것 한미 동맹 관계마저 손상을 주며 덥석 3불 선물을 듬뿍 던져주었다.  


중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신경질만 부렸을 뿐이다. 그렇게 해도 정상회담에서 심한 푸대접 받지 않았는가? 중국에서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정상회담한 자체만으로 120%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니 과거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외교는 진중히 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촐랑거리지 말고 선물을 미리 다 까버리면 선물 주면서 협상할 카드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차분히 북한과 만날 실무회담을 성사시키고 회담에서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좌익 정부에서 특히 심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성사 여부를 떠나 남북 회담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번에는 올림픽 끝나면 북한 핵을 바로 정리해야 할 위급한 시기다. 북핵 폐기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보다 중요도가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루살이도 아니고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