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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 전의 처음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

정의&자유 2018. 7. 9. 14:46


KBS 캡처 사진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 전의 처음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
      2018. 7. 9.


        지난 6~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차(4월 1일), 2차(5월 9일)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과 총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검증 등에 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24일 만에 열린 '2라운드 협상'에서 미·북이 진전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양측 간 비핵화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떠난 지 5시간 만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실로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협상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한 내용을 기술하면 1. (종전 선언을)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 2.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갖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 3. 미국 측은 (훈련 중단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임의의 순간에 재개될 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 폐기 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 수 없다. 4. 미국이 협상에서 보인 태도는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나온 낡은 방식이다. 5. 대화 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 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다. 6. 미국은 (북한이 주장해 온)'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따라야 한다. 7. 이를 거부할 경우 "싱가포르 수뇌 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8. 확고부동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이다. 등등 대량 비난 폭탄을 쏟아냈다.  


도대체 세계 최강 제1의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 전후로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상황이 급전직하에 수세로 몰리며 이렇게 반전되었는가? 정말 어리둥절하다. 더구나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 전 "북한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에 진전을 거뒀다.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았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유해 송환,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조치마다 각기 다른 선물을 내놓으란 얘기"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회담 결렬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수법"이라고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에 미·북 정상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이 크게 실망했다. 물론 빈손으로 끝난 미·북 고위급 회담에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북한 비핵화에 회담 전 강력하고 자신만만했던 트럼프, 그러나 몇 번 북한 인사를 만나고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중에는 비핵화 일정도 없다는 식이다. 한번 보면 알 수 있다던 트럼프, 그러나 능수능란한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결국 홀딱 속아서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 주변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사기꾼과 정상 거래를 하겠다고 했으면 미국 카우보이 기질을 갖고 총을 항시 휴대하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어느 순간 방심하면 아무리 손이 빨라도 상대의 총에 먼저 죽을 수 있다.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미국이 수세에 몰리니 얼마나 우스운가? 그렇게 주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거봐라!' 해야 하나? 트럼프는 지금이라도 11월 중간 선거와 관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상당히 느긋해졌다. 미국은 다시 압박을 강화하고 CVID로 진행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하라! 언제까지 비핵화 일정을 주지 않으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압박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련한 북한 정권에 똑같은 방법, 똑같은 순서로 과거 전직 대통령처럼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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