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시기상조, 정부 협상으로 비핵화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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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시기상조, 정부 협상으로 비핵화 구체화해야      2018. 9. 9.       청와대는 다음 주중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는 "3차 남북 정상회담(18~20일) 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는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등의 채택·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 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종전 선언과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으나 비핵화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고만 되어 있다. 즉 북 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협상 당사국인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전언은 많이 들린다. 우리 특사단과 중국 등 각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떠한 문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육성이나 문서로 된 친서도 없다. 그래서 미국이 북 핵무기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해 답답하다고 하는데 미국도 답답해하고 있다.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추진하면 되는데 아직 확실히 하겠다고 말로만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진척이 안 된다고 본다. 여기에 정부가 너무 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너무 추상적인 비핵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고 하기에는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비준을 강행하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북한과 구체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이후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언론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언일 뿐이고 친서나 문서나 어떤 직접적인 육성도 없다고 한다. 오히려 협상을 그때까지 끌다가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하는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문서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