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 청와대가 주도하여 추석 직전에 영해를 북한에 팔아넘겨       2018. 9. 26.        '서해 NLL(북방한계선) 기준선 양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은 그간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방부 실무진 대부분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 청와대 안보실의 '오더(명령)'에 따라 굵직한 협상 방향이 결정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최종 합의된 '서해·동해 완충 수역'은 최종권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협상 전반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은 전날 합의서 발표 직후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대표로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했다. 특히 (NLL 관련) '등(같은) 면적 원칙하에 협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전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NLL 기준으로) 북측 40여km, 우리 40여km로 돼서 길이가 80km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졌다. 본의든 아니든 거짓말이다.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다. 바로 '남측 85km, 북측 50km'로 수정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해안선이 북한이 길다며 북한이 손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무슨 엉뚱한 논리인가? 더 손해라면 북한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계속 요구해왔겠는가? 북한이 더 손해라면 당장 없었던 일로 하라. 해안 경계도 중요하지만, 바다 조업 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더구나 한국은 섬이 갇혔다. 우리 어민들이 인근 해안선이 아니라 바다를 더 넓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반대로 우리 바다를 더 많이 내줬다. 최 비서관은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고 한다. 이런 국가 영토와 영해 범위를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비전문가가 주도하게 내버려 둔 현 정부가 우선 잘못이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영해를 35km나 북에 더 넘겨준 것이니 아무리 완충 수역이라고 해도 바다를 팔아 평화를 구걸하는 셈이다. 아니 팔지도 못하고 그냥 넘긴 셈이다. 김대중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면서 지금도 일본은 이를 빌미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매년 역사를 왜곡하며 분쟁화하고 있다. 5개 도서가 완충 수역 안에 갇혔으니 앞으로 어떻게 이 섬들을 지킬 것인지 우려된다. 도발을 벌이지 않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평화는 대부분 사람이 원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라의 땅과 바다를 넘겨주며 구걸하는 것은 이완용이 전쟁을 막기 위해 나라를 팔아넘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훗날 전쟁보다 더 큰 민족적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정부는 당장 원상회복해야 한다. 유엔과 미군은 이번 남북 합의는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반대해야 한다. 관련 글 2018.09.22. 남북 정상회담 50대85 빈약한 성과 전문가와 아마추어 협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