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료 사진 캡처
|
♣ 최저임금 제도 잘못된 부분 이번에 고쳐야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의 70여 개 업체를 심층 면접 방식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부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환견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과 이정우 의원실은 이 같은 자료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부 조사는 처음이다. 최근 각종 통계와 경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최저임금 부작용이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작년 4분기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3만6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다. 더구나 최저소득층 1분의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8%나 감소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의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 소득이 932만4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빈부격차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음을 통계가 말해준다.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 사례 통계 2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6만 명 증가하여 문 대통령이 고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쏟아부은 노인 공공 일자리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7천 명 늘어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 명, 12만8천 명 줄어 2월 기준으로 30대는 2009년 이후, 40대는 1991년 이후 가장 클 폭의 감소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가장들 일자리는 줄어들어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
올 최저임금 인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자영업자들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이해했다. 그 결과 8개 신용카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영세 점포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4% 급감하며 서민 경제가 완전히 죽어감을 알 수 있다. 반면 연 매출 100억~500억 원의 대형 점포는 오히려 5.5% 늘어 여기서도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다는 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선할 수 없었다. 이제 부작용을 확인했다면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구분 추진해야 그간 정부는 '1타 쌍피'로 한 번에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올리려고 한 것과 선진국 경제 시스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조급증에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려고 급하게 추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다면 왜 우리보다 앞서 시도했던 선진국에서는 실패했겠는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며 저소득층 빈곤 문제 해결과 노동자들 소득 상승으로 경제성장도 이끌겠다는 구성이었으나 결과는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시 일자리에 쏟아붓는 재정은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이고 일자리에 54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혈세가 아깝다. 결과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 인력 감축 및 폐업과 저소득층의 대량 실업으로 저소득층은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대기업 귀족노조의 소득은 급격히 상승하여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정부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고소득층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게 인상하고 중소득층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임금 제도에 중점 관리계층으로 하여 집중 지원을 해야 하며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제도에서 분리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들의 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동시에 똑같이 올리면 빈부격차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작용만 계속될 것이다. 현행대로 그냥 강행한다면 견디지 못하는 업체가 자영업자에서 점차 소기업으로, 그래도 간다면 중기업으로 확산하며 한국 경제는 파탄 날 것이다. 서민 경제를 이끄는 저소득층은 가정의 여러 가지 사정, 집안에 가족이나 노인 등 돌볼 사람이 있거나 학생으로 학비에 보태려 하거나 노인으로 용돈 벌이하려 파트 타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과 정부의 어떤 지원에도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 등 보통 환경의 건강한 사람들과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또 노인 일자리 경비 등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자리 유지에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인건비를 올리면 물가도 대폭 올라 서민 경제가 죽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한
끼 식사로 5천 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숙식에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필품은 물가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국민 누구나 기본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최저 생계비로 생활이 유지되고 최소 배고픔은 면할 수 있어 불평불만도 커지지 않는다. 또 노동자로 일해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하여 자수성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없애서는 안 된다. 중산층의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을 줄이고 대기업에
편중된 좋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제 체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검증하기 어렵다면 선진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용 응용해야 한다. 2019.02.17. 문재인 정부 기본 경제 정책 고수 실물 경제는 악화 계속 빨간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