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 정치 막장드라마 기획·연출한 정당 선거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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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비례대표 정치 막장드라마 기획·연출한 정당 선거로 심판        2020.3.31.        불법적 국회 범여권 협의체가 제1야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주의 꽃' 선거가 협잡과 꼼수라는 오물을 뒤집어쓴 채 위기에 직면했다. 더 늦기 전에 이번 4.15 총선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정의당이 더민주당의 공수처법을 밀어주며 그 대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토사구팽당하고 더민주당은 더시민당 위성 정당 창당에 열린민주당까지 생겼다. 더불어시민당은 범여 친여 소수정당을 내팽개치고 처음엔 '정치개혁연합'과 창당하려다 다시 시민단체에 가까운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을 시민당으로 급조하여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에만 비례 의석을 주기로 하자 나머지 당은 탈당도 하며 반발했다. 또 열린민주당은 더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의원이 만든 당이라 재판을 앞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번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4번에 배치했다. 민주당에서도 거리를 둔 이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이용 정치적 재기에 나섰다. 리얼미터가 26일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더시민당 28.9%이며 자칭 효자 정당이라는 열린민주당이 11.6%인데 정의당은 전주보다 0.6% 떨어진 5.4%를 기록하여 열린 민주당에도 6%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뒤늦게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다. 같은 당내에서도 파벌에 의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민주당이 정의당에 비례대표제를 밀어주리라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순진했다. 더민주당은 정의당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제1당을 빼앗긴다고 국민과 범여권 야당을 속이고 번복한 것은 매우 나쁘다. 나쁘다기보다 파렴치하다.   4+1 범여권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키자 꼼수에 묘수로 대응하겠다며 미래통합당이 사전에 공언한 대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거대 1·2당의 양당 구도가 더 공고해졌다. 이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고 비례당은 참신한 정치 신인을 발굴한다는 취지도 사라졌다. 민생당은 손 전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되었다가 논란에 뒷순위 공천으로, 우리공화당은 서 의원을 비례 2번으로 친박신당은 홍 의원을 비례 2번으로 안철수 국민의당도 현역 국회의원을 비례 2, 3번으로 공천하였다. 2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민생당 2.4%, 우리공화당 2.0%, 친박신당 2.7%로 의석 배분 기준 3%를 넘는 정당은 없다. 국민의당은 4.9%로 3석 정도 가능하며 더민주 효자정당 열린민주당은 11.6%로 7석 정도 가능하여 정말 효자 노릇 할 것 같다. 소수 정파의 원내 진입 길을 열어준다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더민주당은 두 개의 비례 정당을 만든 꼴이 되었으니 이런 파렴치가 어디 있나? 완전한 엉터리고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빠는 거의 사이비 종교처럼 맹신적으로 잘못해도 잘한다고 지지하니 어이가 없다. 더민주당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맞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논의 과정에 제1야당을 배제하며 몸싸움에 고소고발이 난무했으니 기회 균등하지 않았고 의사 일정 협의도 하지 않거나 국회의장까지 나서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친여 야당을 끌어들여 일방적 다수로 밀어붙였으니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 역시 정의로울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정의롭다 할 수 있는가? 더민주당 지지자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맹신적인 지지에 개돼지 국민이라고 해도 화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번호 앞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의원 꿔주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에 국민은 누구를 뽑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더민주당과 함께 주도한 정의당에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주권자가 국민인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막말이다. 이렇게 참신한 정치 신인의 발굴은 고사하고 인지도가 높은 기득권 정치세력의 손쉬운 의원 배지 달기로 전락해버렸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에 35개 정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로 전자 개표를 하지 못하고 수작업 개표를 한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 엉망의 추악한 결과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범여권에서조차 선거법을 다시 고치라고 한다.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 쓸모도 없고 누더기 법에 쓰레기로 개악된 법이다. 최악의 한판 정치 막장드라마를 기획 연출한 정당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깨끗해지겠는가?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내세우고 촛불을 든 시민들이 미혹(무엇에 홀려 정신 차리지 못함)에서 빠져나와 무엇이 정의로운지, 옳은 것인지 파악하여 투표해야 한다. 잘못한 것을 계속 덮어준다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여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 독재 정권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관련글 2020.01.10. 민주화 운동권 문재인 정부가 권력 집중을 가속하며 독재국가로 2019.12.26. 역대 최악으로 독주하는 정부·여당 2대 악법 강행 철회해야 2019.10.17. 집요한 공수처법 추진과 검찰 장악은 독재로 가는 길 2019.04.23. 정부 여당의 독선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