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개표 시연 시 연수을 민경욱 의원 지역구 투표함으로 재개표해야
2020.5.27.
요즈음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보 통신 전산이 발달하여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며 사람의 지능을 압도하고 있다. 미래 세대는 인공 지능에 감시당하는 시대가 될까 우려된다. 심지어는 조작이 간단한 스마트홈 기기 아이피(IP) 카메라도 해커가 해킹하여 집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집에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몰래 훔쳐보는 시대가 되었다. 투표 자동 개표기 아날로그 생각에 빠진 분들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유튜브에 개표기 조작 시연 동영상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4.15 총선은 디지털 아나로그 종합 조작 선거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 단체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민주당 통합당 정수 부분이 63:36으로 똑같이 나온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고 계산이나 프로그램 조작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여론 조사를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시기라도 여론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허용 편차가 존재한다. 전 인구 대신 1,004명 등 소수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를 골고루 무작위로 뽑아서 전체와 비슷하게 축소된 모집단으로 구성 조사해야 약간의 편차가 나오더라도 조사하려는 지역 전 인구를 조사한 수치의 허용 편차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같은 지역도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지역도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지역민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온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다. 수도권이라고 똑같이 나온다면 앞으로 수도권은 한군데만 여론 조사하면 된다. 전산으로 조작한다고 해도 지역 건건이 다른 수치를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조작 대상 지역은 몇 곳으로 나누어 일괄 적용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컴퓨터가 디지털을 넘어 AI 인공 지능 시대에 전산 조작은 점점 교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투표는 국가 대사이며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이라 외국에서는 부정 선거 우려가 있다며 도입하지 않는 곳이 많다.
언론 칼럼 일부 인용해본다.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다. 독일 헌법 재판소는 시민 고발 사건 2건을 판시하면서 "그 사안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 권력을 쥔 세력에 어떤 자제와 제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다. 여기까지 인용문이다.
사전 선거는 본 선거 며칠 전에 시행하여 선거일까지 CCTV가 존재하는 곳에 투표함을 보관해야 한다. 선거 당일은 바로 개표에 들어가서 조작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투표함 봉인지가 바뀌거나 파손된 용지 발견, 파쇄된 투표지 발견, 관외 투표용지 분류 시에 참관인 불참, 불법 QR코드 투표용지 사용, 날인되지 않고 인쇄된 투표용지 사용, 투표지 보관함에 CCTV 없고 보관 장소에 밤에 몇 번 불켜짐 등 제기된 의혹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다. 무언가 음흉한 일이 일어났다고 본다. 전산상으로 득표수를 만들고 나중 재검표 대비하여 투표용지를 바꾸거나 불법 QR 투표용지를 넣어 개표 시 조작한다는 등 여러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선거 조작 의혹이 쏟아지자 선관위에서 28일 개표기 시연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작 바이러스(프로그램)가 걸렸을 때가 문제다. 개표기 시연 시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연수을 민경욱 의원 지역구 투표함으로 검찰 입회하에 재개표하면서 시연해야 한다. 과연 각 후보 득표수가 총선 결과와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수작업 개표도 해야 한다. 전자 개표와 수작업 개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도 확인한다. 어떤 것이든지 다르게 나오면 조작되었으므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래 관련 최근의 유튜버 동영상을 첨부한다. 워낙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인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이득을 본 집단에서 다음 선거에서도 조작 선거할 수 있다.
관련 글:
20.04.23. 다방면에서 제기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해야
동영상 보기(https://youtu.be/KW2IkThXAQE)
:☞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영상(미)+부정선거 증거 찾았다(한)
마음대로 간단하게 개표 조작 가능
동영상 보기(https://youtu.be/x5qVr3vD_-I)
:☞ 드디어 선관위 양심선언!
투표지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 읽는 스펙트럼 센서 존재
동영상 보기(https://youtu.be/xujfYptG4xg)
:☞ 21대 총선의 비밀이 드러났다
전무후무한 디지털 조작 선거 노트북을 껏다 켜서 정상적으로 가동
즉 조작 프로그램이 off 되었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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