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여정 지시 4시간 30분 만에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금지법' 만든다는 정부

KBS 캡처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김여정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용어로는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칠다.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북이 우리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못 본 척하는 놈' '저능' '바보'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 "(김여정의 비난은)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엉뚱한 해석을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응해 오면서 헛기대만 하고 북한은 계속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바보인가?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한국이 아무리 사탕발림해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곧 남북 간 무슨 일이 성사될 것처럼 끌어드리려고 하니 화가 나서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사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에 협상 타결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정상 회담을 추진해 응했다가 깨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도 매한가지다. 그런데 큰 사업은 아니어도 작은 사업이라도 곧 이뤄질 것처럼 하니 한마디로 설레발 떤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인권과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는 선진국 중 어느 나라가 이렇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멸시당하니 국민 자존감도 떨어진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김여정 하명 법을 만드는 것이냐고 하겠는가? 전쟁 중에도 조건만 맞으면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고 긴장 관계에서도 여건이 성숙하면 화해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굴하게 굽실대면 협정 맺을 때 대등한 협상이 어렵다. 지난번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 협약을 보면 정부는 대등하게 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대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대등하게 평화롭게 가는 것과 굽실거리는 것은 다르다. 지금이라도 당당히 대등하게 남북 관계를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김여정 명령 한 마디에 굽실거리면서 바로 '전단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북한 위성 정부 또는 꼭두각시 지방정부로 전락하겠다는 것인가? 사회주의를 넘어 자율적 적화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러니 관련 부서 하는 일도 다 그렇다. 보훈처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연평해전·유족과 생존자가 들어 있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직원 실수였다"며 대표 유족 7명을 추념식에 뒤늦게 초대했다. 실수라니? 다 빠졌는데, 그리고 주요 유족인데, 참으로 한심하다. 국립묘지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가 가장 많은 것 아닌가? 타인을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의인, 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화 희생자,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다 희생된 사람 등 여러 훌룡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국군 용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런 분을 국민 모두 존경한다. 그런데 이런 유족이 푸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다 북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단 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하겠다. 연속해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한 정부가 바로 움직이려 하자 남한 정부 원격 조정을 더욱 가속한 것이다. 북한에 조정받는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관련 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으로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활동을 엄중히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 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 규제법 제정 추진은 끔찍한 구상이다. 대북 전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것은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세습 독재와 핵·미사일이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부르고 철회를 요구하며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다. 우리 국민을 협박·위협하는 북한에 입도 뻥끗 못 하니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