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정치 경제

정부 백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확보해야

정의&자유 2021. 4. 23. 17:58

KBS 캡처 사진, 백신 접종 국민 불안 해소에 대한 전문가 조언

 

       4월 23일 코로나 확진자가 797명으로 지난 1월 7일 869명 이후 106일 만에 최다다. 3일 연속 700명대이고 4월 들어 5번째이다. 방역은 ① 유입 차단, ② 감염자 확인 격리 치료, ③ 백신 예방주사라고 보는데 우리는 두 번째 감염자 추적 확인, 격리 치료로 그동안 K 방역으로 방역 모범국으로 선방해왔다. 그러나 최종 단계인 백신 확보하여 면역력을 갖추는데 최하위권으로 전락하였다. K방역도 메르스로 혹독하게 실습한 결과이고 최종 방역 단계인 백신 개발, 확보에 있어서는 부실하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203만 5,549명이 1차 접종하여 접종률이 3.93%로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7만 9,151명으로 0.15% 수준이다. K 방역으로 모범을 보이다가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인데 백신 접종률 하위권으로 추락하다니 황당하다. 그나마 나아진 것은 민간 부문에서 진단 키트 개발한 정도며 정부 차원의 첨단 의학 부문인 백신 개발이나 백신 연구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해 보인다. 이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아쉽다. 재난 지원금만큼 쏟아부었으면 어땠을까?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리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19일부터 상호 자가 격리 없는 해외여행을 허용했다. 17일 기준 뉴질랜드는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0.62명, 호주는 0.64명이다. 반면 한국은 12.7명이다. 아시아 청정국 대만은 0.1명이다. 한때 '방역 모범국' 한국은 최근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 확산이 잘 억제되고 있는 '콜드 스폿(Cold Spot)' 국가 32곳에도 들지 못했다.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28일 이상 하루 5명 미만으로 지속되는 나라(콜드 스폿)로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을 포함했다. 방역 후진국 말이 되나. 분발하여 다시 K 방역의 명성을 되찾아 와야 한다.
 


1. 백신 가짜 뉴스는 정부가, 정부는 서둘러 백신 확보하여 국민 불안 잠재워야

백신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든 작년 말, 문 대통령이 메시아처럼 등장하여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를 27분 하자 "물량이 두 배로 늘고 시기는 석 달 앞당겨지고 가격도 인하됐다는 희소식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이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확정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접종률이 3.93%뿐이 안 된다. 정부는 7,900만 명분 확보했다는데 국내에 들어온 백신은 화이자 80만 명, 아스트라 100만 명분뿐이다. 정부가 하반기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해 뚜렷하게 밝힌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노바백스 1,000만 명 분(6~9월) 하나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1억 차례 접종"이라는 공약을 두 배로 초과 달성했다. 우리 대통령이 약속했던 '11월 집단 면역'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백신 확보가 정부 말과 달리 계속 미뤄지자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기껏 백신 안 맞은 우리나라 확진자가 백신을 맞은 나라보다 적다는 통계를 보이며 괜찮다고 한다. 문제는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백신 관련 정부 발표가 자꾸 틀어지니 그나마 늦어진 백신 수급이 발표한 그대로 들어올지,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불안과 불신이 커져 우려를 하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인다. 백신은 과학의 분야라 국민은 지금까지 참았는데 다른 나라는 곧 집단 면역 달성하니 어쩌니 하며 한국은 백신 접종이 늦은 느림보 국가라고 지칭하며 놀리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정작 가짜 발표로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는가? 심지어 대통령이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미국처럼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잡다한 여러 말이 필요 없다. 결과로 말하면 된다.


2. 백신 주사 후 후유증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처 필요

지난달 12일 AZ 코로나 백신을 맞은 40대 간호조무사가 접종받은 뒤 두통 증세를 보이다 19일 만에 팔다리 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400만 원가량을 부담하지만,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편 이 모(37)씨는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곳이 없고 관계 부서에 전화할 때마다 다른 곳에 전화를 '핑퐁' 했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는데, 부작용이 의심되면 치료비 지원 등 구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접종 독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해결이 안 되자 이 씨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했다. 우리나라 백신 안전성 검증이 미국이나 유럽의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정도로 보인다. 또 접종 부작용도 미국이나 유럽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독자적으로는 인과 관계 확인이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러면 인과 관계가 확인 안 되었다고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 방역 당국이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과성이 확인 안 됐다며 방역 당국이 손 놓고 있다면 누가 백신을 맞겠는가? 기저 질환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만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심하게 고생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백신 접종에 의한 간접 원인도 있을 수 있다. 선진국처럼 국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조사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개인에게 접종을 강조한다면 국가가 부작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믿고 불안해도 백신 접종할 것이다. 그리고 접종 후 병원에서 30분 관찰 → 2일간 집에서 관찰하여 열나고 불편하면 타이레놀 복용 → 알레르기 반응 및 혈전 부작용 사례까지 건강 상태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국민 행동 요령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국가의 집단 면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명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