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무죄 판결 부당 판사는 소신보다 법으로 판결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부당 판사는 소신보다 법으로 판결해야 2018. 5. 20.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43) 판사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방모씨 등 4명에게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4 용지 7장짜리 판결문에서 무죄 .. 생각하며!/사회 일반 2018.05.20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KBS 캡처 자료 사진 ♣ 좌우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 2017. 7. 7. 검찰은 2015년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3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소요죄를 적용하겠..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