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논란과 시대정신 ◎ 법원 판결 논란과 시대정신 2010.1.24. 최근 법원과 검찰 그리고 입법부 여야 정당 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 심지어는 우익진영의 시위와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에 계란 투척 사건도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법과 관련 글을 '07년 2월 2일 쓰고 오랜만에 다시 쓰게 된다. 당시 진실, 화해를 위한 과.. 생각하며!/사회 일반 201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