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 무죄 판결 부당 판사는 소신보다 법으로 판결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병역 거부 무죄 판결 부당 판사는 소신보다 법으로 판결해야 2018. 5. 20.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43) 판사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방모씨 등 4명에게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4 용지 7장짜리 판결문에서 무죄 .. 생각하며!/사회 일반 2018.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