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멋대로 법 적용 무법천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정치참여 기준 정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전교조 멋대로 법 적용 무법천지 문재인 정부 공무원 정치참여 기준 정해야 2017. 7. 9.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하여,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서울..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