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여 국회 동의받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해야 KBS 캡처 사진 ♣ 정부는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 명확히 하여 국회 동의받고 그에 맞는 정책 수립해야 2018. 10. 2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 약속 이런 건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헌.. 생각하며!/남북 외교 201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