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에 3건이 추가돼, 총 16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언론중재법의 가장 독소 조항이 언론에 피해산정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에 유래가 없고 과연 무형의 피해에 대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애매하여 권력이나 여론에 크게 좌우되어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 우려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기업이 안전을 무시한 상품 판매로 국민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