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특별법 만용, 편법은 곤란 ◎ 국회 저축은행 특별법 만용, 편법은 곤란 2012.2.13.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된 18개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 5,000만 원 이상 피해자들 피해액 중 55%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여야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의 ..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2.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