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오르는 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전기 요금에 석탄 발전 감축 비용도 추가된다. 발전 원가가 싼 원자력을 값비싼 LNG나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각 가정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12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 요금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 200kWh 이하 전력 사용 가구에 월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 주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가 내년 7월부터 50%로 축소하고, 2022년 7월 전면 폐지한다. 전력 생산용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류·LNG·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