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관련 통치행위를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위법 KBS 캡처 사진 ♣ 국가 안보 관련 통치행위를 불법성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위법 2017.12.29. 통일부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 생각하며!/정치 경제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