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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정부만 비준 위헌 1

국회 무시한 평양선언 비준 한국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KBS 캡처 사진 ♣ 국회 무시한 평양선언 비준 한국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2018. 10. 24.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를 내렸다. 청와대는 "평양선언은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생각하며!/남북 외교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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