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

◎ 이명박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의거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었다.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의 민주화와 정치권의 부패척결과 분배를 기치를 내걸며 개혁을 주장하였던 좌파정권은 집권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와 수익보다 과다한 지출에 의한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국민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경제 정책도 과거 5년 동안 힘들었던 국민은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였지만 '당선된 지 1년도 못 기다려주느냐, 경기 부양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루다가 결국 정권 후기에는 과거 정부와 언론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여 국민의 실망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빠르게 추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과연 불도저답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너무 빠르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다. 국민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에 대하여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없이 정 튜닝 되어 진행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고 급히 서둘 일과 찬찬히 살펴보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를 가려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는 인물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쏙 마음에 들어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10년간의 좌파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실망 표가 한나라당에 몰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추진 공약 중 70~80%는 같을 수 있지만 20~30%는 다를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처럼 독단으로 흐르면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은 영원한 것이다. 좌파 정권에서 추진한 일도 좋은 것은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옳은 방향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무조건 반대로 가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몇 가지만 의견 개진을 하겠다. 첫째 교육문제다.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 정책일 것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생기는 가정이 속출되는 것은 그 대표적 최악의 결과물이다. 평준화냐 자율화냐의 정책 중심으로 짚어보기 전에 먼저 국가 교육의 기본사상이 무엇인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현정부에서는 빈부의 대물림을 타파하고자 교육의 평준화를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가능한 대학까지의 평준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사무직 일자리 수에는 한계가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데 모두 비슷한 대학을 내보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전문 기술자와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사회 각계에 필요한 적절한 인재를 적성에 맞게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력과 손재주는 좋으나 기억력과 이해력이 나쁜 학생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교육 평준화의 틀 속에 책상에 계속 앉혀 놓게 된다면 자신은 자신대로 고생이고 주변 가족들도 덩달아 힘들다. 예체능계에서 반드시 대학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림을 잘 그리고, 체육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데 꼭 대학에 진학하려고 대학입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적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적성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방법, 똑같은 과정으로 교육하면 모두 지친다. 학과목, 수능, 대학입시, 어학 등 어떤 것으로 시험을 치르게 해도 모두 같은 길을 가게 하면 학교 평준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상급학교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경쟁하는 기간만 길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기간만큼 비례하여 급증한다. 시험과목을 단순화해야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적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다르게 짜고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이 다양화해야 한다. 다양화 시대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한데 교육정책만 획일적으로 가서는 학생, 학교, 사회, 국가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요를 다양화해야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경부운하문제다. 이것은 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비슷한 사안이다. 아니 필자의 생각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은 한번 파괴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선자도 서울시장 시절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서울시내를 가꾸려고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도 부족하다.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서울시는 한강사업본부를 발족하여 한강을 좀 더 자연친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맞는 방향이다. 후진국일 때에는 자연환경을 파괴해가며 개발에 몰두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면 개발로 말미암은 강과 산의 환경피해를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한다. 그리고 향후의 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것이 선진화된 국토 개발일 것이다. 나라가 부흥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절 때나 러시아워 때 교통이 막히는 곳이 있다. 수년간 내버려두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생긴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 물류 유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상습적으로 하천이 넘치는 곳이 있다. 이도 지자체에만 맡겨서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났다. 물류는 그곳을 이용하면 된다. 좁은 경부 운하에 갇혀 있지 말고 치산치수 차원에서 전 국토를 넓게 들여다보고 개선 사업을 펼쳤으면 한다. 선진 독일도 운하를 이용하는 물류가 가장 낮다고 한다. 적자는 물론이요 경제성이 크게 없다면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한번 망가뜨려 시멘트로 발라 논다면 강변의 환경과 국민의 정서 황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업체와 주변 땅을 갖고 있는 지주만 좋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피해만 돌아온다. 우리 한국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하였다. 환경을 잘 보전하여 후세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 반대하는 국민이 많으니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투표에 붙여야 한다. 벌써 '대운하 건설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오는 2월 25일 당선자가 취임하면 바로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실세에게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반대가 많은 사업이 독단에 흐르면 집권 초기 밀월관계를 빼앗기고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기 사업검토 참여 시는 5개 건설사뿐만 아니고 관련 환경단체도 처음부터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초기부터 균형 있는 검토가 될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 각종 규제를 풀고 성장 중심으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이다. 우리 국민은 평등 의식이 강하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분배를 위주로 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빈부격차만 더 벌어지고 혜택은 별로 없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기만 한 국민이 등을 돌렸을 뿐이다. 성장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선 성장 후의 분배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규제를 풀 때에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였으면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매한가지다. 기업이 경제 하기 좋게 가능한 규제를 대폭 풀고 꼭 필요한 것은 계속 유지하되 공무원이 앉아서 해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처리해주면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되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기부문화가 정착 되어 있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편법으로 하여 자식들에게 기업을 세습시키려는 경향이 많다.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것 때문인 것이지 그들의 사업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탁월한 사업 능력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존경하고 있다. 권력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은 봉건적 시대의 낡은 유산이어서 민주시대에 용납되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로 후진국 때에는 몰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부를 자식에게 세습시키는 폐습 또한 용납할 수 없다. 물론 능력과 합법적인 것까지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게 규제는 대폭 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불법 세습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행보가 생각보다 빨라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상 개인의 생각을 급하게 정리해보았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 그대로 반대의 의견을 가진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독단에 흐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5년 후에도 한나라에서 뽑은 후보가 계속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항상 유세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