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시위, 강경 진압 이제 그만
2008.07.01.
연일 계속되는 촛불 시위에 국민 모두 예민해져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불법과 폭력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가 불법, 폭력으로 변질하였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는 군사정권식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가 더욱 과격해져 시위대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사회 혼란에 국민은 깊이 우려하며 다수(KBS 여론조사:42.7%)가 시위의 자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촛불 시위의 끝은 어딘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가는데 촛불에 그슬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 정말 우려스럽다. 양측에 모두 자제를 요청하는 바이다.
시위는 순수한 쇠고기 문제에 국한해야
촛불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국민도 많아 그들 뒤에 배후가 없다는 주장 또한 맞지만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국민 긴급대책회의는 그들의 구성 면면이 좌파단체 회의체에 해당하는 한국진보연대라 한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함께 처음부터 '이명박 OUT', '명박 퇴진' 구호가 함께 나왔다. 주장하지 않는 것을 구호로 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슈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외에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확대되고 있어 다분히 정치성이 짙어 가고 있다.
이에 처음에는 촛불에 동조하며 지켜보던 우익단체들이 현 혼란 상태를 우려하며 촛불 반대 맞불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촛불 시위에 명분을 얻으려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도 불법 폭력은 용서되지 않는다.
현 집시법에 야간에 시위하는 것은 불법이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명확히 해줘야 한다. 악법도 법이라 하였다. 우선 지키고 만약 시대 상황에 의거 고쳐야 한다면 법을 우선 개정하라.
그리고 경찰 버스 등 공공 기물을 파괴하는 것과 청와대로 돌진하려는 것 또한 불법이다. 방송으로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기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용히 시위를 끝내면 관심이 적어지니 일부러 소란을 피워 관심을 끌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청와대로 진입 시도를 하는 것도 그렇다. 지난번 어느 여성분이 인터뷰 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한다는데 밖에서 떠들어 보았자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은 요약 정리된 방송, 신문 각 언론 매체를 보고 국민의 소리를 파악할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시위대에 뚫리고 대통령이 피신하는 사태가 된다면 지켜보고 있는 대부분의 우익 단체에서 가만있지 않고 나서게 되어 잘못하면 내란에 휩싸일지 모른다. 초기 평화적 촛불 집회 시에도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평화적인 집회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 또한 시위진압 강력 대응에 법을 엄정히 준수해야 한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충분히 보장해 주고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기물 파괴 등 불법 시위에는 선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법 집행에 객관성을 갖고 엄정히 해야 한다.
집행 시에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 불법 시위자를 잡았는데도 계속 폭행하게 되면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합법적 평화적인 시위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 오랜 시위 결과의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라.
현 시국을 중재할 중재자가 없다.
우리는 IT 강국으로 게임산업도 발전하여 편 갈라서 죽기 살기로 다투기를 잘하나 보다. 한번 갈등이 발생하면 서로 협의하여 절충 타협하는 것이 없고 흑백논리에 의거 상대방을 내 의견 앞으로 끌어 오려고만 한다.
필자는 조금씩 손해 보면서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편하다. 친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을 주었을 때 100을 다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반만 받으라고 배웠다. 그래야, 갈등이 적게 생기고 관계가 오래간다.
그러나 요즈음은 조금만 손해 보면 참을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끝없이 투쟁한다. 쉽게 갈등이 발생하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제 옛날처럼 고속 성장은 힘들다.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필요하고 갈등이 발생한 곳에 갈등을 치료할 중재자가 많이 필요하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서 부부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을 보며 그보다 더 중요한 현 시국의 갈등은 왜 못 풀까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한다. 정의 사제구현 사제단에서 미사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하느님의 사업이 아닌 사람 간의 일은 국가마다 다르고 같은 국가도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다. 억압받는 인권에 국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종교단체에서 어른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 쪽에 서버리는 것이 좀 아쉽다.
다행스럽게도 조계종 전 총무원장 외 시민사회 단체 원로 8명이 정치권과 정부에 질서 회복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주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 시국을 걱정하며 각계의 원로들이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이미 발생한 갈등이라도 치유가 빠를 것이다.
촛불을 끄는 방법은?
다음 마지막으로 촛불을 끌 방법을 알아보자. 시민사회단체의 재협상 요구는 철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과연 재협상만이 최선인가. 재협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정부의 견해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좀 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아직 정부와 시민단체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여 안전한지 아닌지, 얼마나 쉽게 걸리는지 잘 모르겠다.)
1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
어차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FTA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 또 국민이 다른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면 간단하다. 단 재협상을 하게되면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최소한 FTA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쪽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그냥 마지못해 재형상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거나 FTA 재협상을 하게 되면 또 그때는 왜 재협상 하느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안. 신뢰할 만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
가장 좋은 것이 협상을 깨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신뢰할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위는 계속되고 정치권에서 협의 대책을 세워 필요하면 법제개정도 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시위 관리는 합법과 불법을 엄정히 가려 합법 시위는 허용하고 불법 시위는 공권력으로 강력히 대응하되 최소 필요한 만큼만 하기 바란다.
첨언.
또 촛불 시위관련 글을 올려본다. 답답한 마음에 급하게 작성하여 올리다 보니 두서가 없다. 많은 양해를 바란다. 6월 28일 자 '촛불시위시민특보'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외에도 이명박 정부 집권 내내 사안별로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우파 군사독재 정권에서 좌파 민주정권으로 이행되었고 이제 우파 민주정권으로 정권이 이행되었다. 정권이 진화되었다. 우파 정권이지만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 그리고 국민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과거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정책 수행은 어렵다.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 수행 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과 설명을 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