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 나아갈 길
2008.11.30.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인력 감소의 일방적 통보에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앞선다. 경제는 정치와 분리되어 상호 협의가 이뤄졌던 사항들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계속 유지해야 함에도 사전 협의나 합의 없이 현 정치상황에 불만 있다고 일방적 통보 형태로 경제적인 사항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은 주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
아! 북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함께 가야 할 것 같으면서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남북관계. 좌파정부 시절 가장 잘 못한 것 중의 하나가 햇볕정책에 의거 과다하게 징수한 국민의 혈세로 북한에 퍼주기만 했지 그 결과는 옷을 벗는 긴장완화는커녕 단추를 잠그는 핵폭탄을 개발하였다. 퍼준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핵개발 비용을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좌익진영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0년의 기간이 짧은지 더 퍼주면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맹목적인 북한 사랑이 끝이 없다. 급기야 참여정부는 바다 경계선 NLL을 북한에 조정해주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실속 없는 북한 퍼주기에 크게 우려하고 실망한 국민은 좌파진영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방위 네거티브 공세에도 큰 표차로 현 이명박 대통령을 밀어주었다.
그렇게 탄생한 이명박 정부는 지지자들의 시선이 있어 참여정부처럼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조건 없이 계속 퍼줄 수도 없다. 그렇다고 북한처럼 강하게 나가면 급격히 냉각될 수 있어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강하게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 간에 잘 지내보자는 명분으로 북한의 제2연평해전 도발, 핵개발 등의 위협에도 굴종적으로 퍼주었던 참여정부. 임기 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지원 말뚝박기로 무책임하게 14조 3천억 원이나 예상되는 10·4 선언을 내부 논의도 없이 화급히 졸속으로 만들어 주어 북한의 기대감을 크게 키워준 좌파정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군사분계선(MDL) 육로통행 제한·차단과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등을 담은 '11·24 일방적 통보'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난보다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다.
나아가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 정권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한다."라고 비판하였고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가세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지난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있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이 민주연합을 결성,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 통치를 하였던 전임 대통령께서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아무튼, 투쟁을 위해 좌파 진영의 재집결 움직임이 보이고 그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분산된 우파 진영도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결집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앞장서며 북한이 의도한 대로 남남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니 이런 점이 크게 우려된다.
좌·우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어느 쪽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지금 북한이 왜 이러는지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따져봐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속사정
그간 남북관계로 보아서 북한은 남한과 주변국이 원하는 개방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남한의 경제 지원과 관광사업에 제한적인 지역에 울타리를 쳐놓고 개방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남북한 국민의 자유왕래나 외국과의 전면적인 개방은 현재 일당 김정일 정권을 대대로 이어가려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북한 국민이 남한과 외국의 실상을 사실대로 알게 되고 북한 내부를 직시할 수 있게 된다면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부와의 차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개방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통제해야 할 지역이 점차 넓어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은 '총대 위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군대를 틀어쥐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없다. 는 기이한 논리로 강력한 선군 정치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선군정치 강화는 당연히 개혁·개방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북한주민의 생계를 옥죄는 근본요인 중의 하나다.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 지원할 때 지원식량마저 선군정치에 의거 군량으로 전이되지 못하게 북한주민에게 배급되는지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인 통치를 하는 북한으로서는 최근 김정일의 와병설로 극히 예민해져 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남한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최근에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2. 북한은 남한이 어떠한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수교를 하고 싶은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과 수교를 하면 최소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약도 풀리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겉으로 말은 같은 민족끼리이지만 한마디로 우습게 여긴다.
말 안 들으면 위협하면 된다는 식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위협받고 욕먹어도 계속 지원해준 결과이다. 6·25 남침은 물론이고 제2연평해전 도발, 미사일 발사 및 핵개발, 남한 불바다, 잿더미 운운 등 말 안 들으면 위협을 하거나 엄포를 놓는다. 남한의 지원은 북한은 외세를 막으려는 선군정치로 경제가 어려우니 좀 더 잘 사는 남한이 경제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것이 10년간 남한의 지원에 고마워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긴장 완화를 위해 남한에 선물을 주기보다는 그와는 달리 지원은 당연하니 주는 것은 받고 북한은 마이웨이 누가 뭐라든 북한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해왔다. 참여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조 3천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니 무조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 주겠다고 한 것을 현 이명박 정부가 미적거리니까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여러 방식을 동원 남한을 위협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면 남한의 특성상 친북단체와 정당, 그리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안절부절못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하며 남·남 갈등이 증폭된다. 북한은 자체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지로 남한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좌익 진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전쟁 도발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보아온 북한으로서 섣불리 감행할 수 없다. 핵을 소유하고 있어 처음 남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북한 전 국토가 동시 폭격을 받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북한을 공격할 기미가 없는 이상 그들 스스로 자살 행위를 자행하지 못할 것이다.
3. 국가와 민족
지금 북한이 잘 써먹는 것이 같은 민족끼리다. 그럼 대한민국의 민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우리는 놀랍게도 그간 알고 있듯이 순수한 단일민족은 아니라 한다. 역사 드라마를 보아도 몇 개의 민족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로 민족은 같은 언어 문화 풍습 음식 관습을 갖고 있다면 동일민족으로 본다 하니 좁게 보면 현재 한반도 내와 만주 일부를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기 전 한 국가였으므로 남한이나 북한은 서로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주변 강대국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민족은 국가에 비해 넓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북한 인민공화국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대적으로 대치하며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고 중립국이 되지도 않았다. 통일이 될 때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 국가는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민족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 구해줄 의무가 국가에 있다. 민족이 아니고 더구나 북한도 아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기술하는 것은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만약 민족을 위한다고 남한 기밀을 북한에 넘겨주면 그것은 무엇인가? 혹시 민족주의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에 반역한 반역자다. 북한, 중국 조선족, 재일 재미 교포인 우리 민족끼리 잘하자는 것은 별개이다. 남과 북 갈등 사안에서 남한을 비난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최소한 조국을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다.
4. 민주개혁세력과 친북좌파
10년 전 김영삼 정권의 실정에 의한 경제파탄으로 김대중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좌파 정권의 구성 멤버들이 민주개혁세력과 좌파세력이다. 군사독재 정권과 대항하기 위해 순수 민주개혁 세력은 그들만으로는 세력이 약하여 좌파세력(친북좌파 + 순수좌파)과 손을 잡았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된 이상 친북좌파는 더는 대한민국에 필요가 없다. 국민은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작은 악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큰 악이 제거된 지금 작은 악도 그 용도를 다한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었나.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지금 정경유착, 불법 경영세습, 과다 차입경영 등 이런 악이 이제는 필요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커다란 악을 순수한 선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후진국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작은 악을 이용하여 보다 더 큰 악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작은 악을 용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커다란 악이 제거되면 작은 악은 이제 더는 소용이 없다.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에서 친북 정당임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민노당이 공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놀랍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1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다. 이는 과거 우파 정권의 잘못에 의해 탄생하였으니 그들의 책임도 크다.
민주당을 보면 순수 민주개혁 정당인지 친북정당인지 헷갈린다. 노선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국민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어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은 남한의 공산화를 가장 두려워한다. 경제적인
심한 격차 외에도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등등 그간 누려왔던 각종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5. 한국의 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북한에 선물로 준 10·4 선언을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 불행히도 세계경제도 불황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더더욱 어렵다.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10·4 선언을 이행하라고 전방위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좌파정권의 대북정책 실정에 의거 반사이익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졌다. 그래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나 보다. 북한에 무지갯빛 환상을 심어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서서 10·4 선언은 무리한 선물이었다고,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면 남북통일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남북관계가 원만하면 좋겠지만, 너무 악화하지 않으면 통일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 다만, 통일이 필요한 시점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힘이 약하지 않으면 된다. 멀쩡하게 하나의 나라로 있었음에도 힘없는 약소국이어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1945년 38선이 그어져 반 토막이 난 역사도 있다.
6.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
북한이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며 가까워지려 하는 정책이다. 북한은 필요에 의해서 통남봉미 정책을 펴기도 하고 최근 남한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변화의 기대를 걸고 미국과 대화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가 정권을 잡고 언제부터 북한과 직접 대화할지는 몰라도 '미국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 경쟁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고 남한은 힘도 못 쓰고 왕따를 당할 것이다.' 하며 벌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북관계가 술술 잘 풀릴 것 같기는 한데 필요 이상의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다.
북한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등 극소수의 국가와만 교류하고 있다. 남한의 힘으로 잘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서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 정상화를 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는다면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미국은 이번 경제불황의 근원지로 세계의 불신을 사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변함이 없다. 또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진다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막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측면에서 지원하여 북미대화가 성과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7. 향후 남북관계의 희망사항
물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의 방법과 시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신세대는 통일의 필요성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다. 냉정한 이성으로 좌우 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 핵 폐기,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협정체결, 남북경협 확대 등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한에서는 이제 북침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 북한도 같은 민족끼리 잘 살자며 여러 번 이야기한 이상 남침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최근 '남한을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등 남한을 더는 위협하지 말고 하루빨리 남북한 평화협정을 맺도록 하자.
지금 우파정부는 좌파정부 시절처럼 혼나며 북한에 퍼줄 수 없다. 개성공단의 일부 인력도 철수하라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한 모두 밑바닥에서 냉각기를 갖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남북관계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경제는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정치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경영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남한뿐만 아니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국가 간에 좋았다가 나빠졌다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해당 국가의 기업인이 투자한 기업보고 철수하라고 한다면 누가 북한에 기업을 설립하려 하겠는가! 북한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남한이나 외국 자본에 정경분리를 준수해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어 투자 유치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요일 끝난 M 방송의 아침 드라마 '흔들리지마'가 있다. 집사람이 좋아하여 저절로 함께 보게 되었다. 주인공의 잘못이 곧 한꺼번에 터질 것 같은데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터뜨리며 긴장관계를 늘어뜨리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 줄거리 궁금하여 그냥 신문을 보며 들으면 충분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의 긴장 늘어뜨리기에 남한뿐만 아니고 세계가 지쳐 있다. 늑대와 소년 이야기도 생각난다. 이제 북한의 웬만한 엄포에도 만성이 되었다. 북한으로서도 늘어뜨리면 늘어뜨릴수록 원하는 것을 얻는 시일이 점점 더 늦어진다. 핵 제거 행동대 행동 다단계로 만들지 말고 바로 없애고 미국과 주변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바로 얻어라. 그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제 주변국의 분위기도 변하였다. 오히려 위협하면 할수록 주변국은 물러설 뿐이다. 무기를 내리고 손을 내밀면 북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나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다. 정권 연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내부 통제만 하고 주변국과는 화합의 길로 나서자. 그것이 북한 정권 연장에도 도움되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은 현 정부에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검토된 자료를 갖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자. 물론 그전에 북한의 금강산 여성 관광객 사살에 대한 사과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것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어쩔 수 없다.
대북삐라 살포문제는 정부에서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면 좋겠다.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북한도 남한 비방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국군포로, 납북가족,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정부와 북한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성장, 민주화에 이어 선진국 진입, 남북통일 등 앞으로 이룩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히 단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경제성장과 민주화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룩해 놓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자.
우리가 힘이 약하면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과거 대 중국과의 역사가 그랬고 일제의 침략이 그렇고 38선에 의한 남북 분단이 그렇다. 이제 우리의 역량도 몰라보게 자랐다. 경제규모 세계 13위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의 모임인 G7에서 신흥국을 포함한 G20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이명박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G18로 규모를 축소하여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우리도 더는 다른 나라에 의해 우리나라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기회에 주요 선진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자가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왜 쓰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국가가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신이 사는 국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고 부정하면 과연 행복한가? 부모를 부정하고 조국을 부정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부모가 싫다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자신이 사는 나라가 싫다면 떠나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이다.
인간의 행복은 이념도, 권력도 부도 아니다. 자신이 사는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이웃과 민족 그리고 이웃 국가를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어려워지면 남을 도울 수 없다. 남·남 갈등 등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치유하자. 나의 조국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매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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