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망스러운 정치권,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2008.12.14.
그렇게 요란을 떨었던 예산안이 결국은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고 통과되었으니 국민으로서 그 실망감은 무척 크다. 여건 야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집권당의 부자 감세 예산안의 고집스러운 추진과 야당의 선명성 상실 두려움에 합의 조정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필자는 양 정당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비론이구먼', '회색분자네'라고 일축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만은 맹목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잘못도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깨어 있는 생각이다. 라고 강변하고 싶다.
그렇다고 자유선진당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민노당은 더더욱 아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정당이 우리나라에 없다.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민이 바라는 정당은 다음과 같다.
1.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다수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국정 운영 시 다수의 국민인 중도를 위한 정치가 되고 소수자는 배려하여 그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하는 데 여야 모두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빈곤층을 위해 너무 무리한 정치를 하여 이것이 아니다 싶어 국민의 지지가 한나라당으로 쏠렸다. 그래서 대선 총선 후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한나라 당원으로 뽑아주었는데 한나라당은 너무 부유층에 치우친 정치를 하고 있어 금방 지지도가 급락 국민 다수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빈곤층이건 부유층이건 국가의 정책이 소수자에 맞춰지게 되면 그 정당의 지지자는 소수가 되고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며 정치는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격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좌우파 정부 모두 우선 중도성향의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리고 좌파 정부는 소수자 중 부유층보다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고 우파정부도 소수자 배려 시에 부유층을 배려하되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항상 어려우니 함께 배려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좌우 어느 쪽이든 다수 중도에 맞추지 않고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소수에 맞추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 대북관계
좌파정부 10년 동안 햇볕 정책에 의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에 별다른 진척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굴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이 또한 참여정부의 지지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데 기여한 바 있다.
과거의 우파정권은 대북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이었다. 현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권만큼 강경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대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오로지 김일성 정권에서부터 김정일 정권에 이르기까지 왕정 정치처럼 무한 독재 권력을 유지 세습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이산가족을 위시한 남한 국민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주변국 어느 나라도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해도 국민은 긴장 관계가 점점 완화되고 통일의 단계로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다. 퍼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냉각시키지도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기를 바란다.
3. 외교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 균형 있는 외교관계 유지를 바란다. 극심한 반미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친미도 바람직하지 않다. 친중 반중 또한 매한가지다.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가 독자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펼치기 어렵다. 또 앞으로 남북한 통일 시에 주변 4대 강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렇다고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힘도 없는 조그만 나라가 떠들며 왕따 당하지 말고 조용히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타
경제 성장 위주 정책이든 분배 위주 정책이든 다수를 위해 펼치고 소수를 배려하여 부족함을 메워주는 그런 정책이어야 한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처음부터 소수자를 위해 올인한다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다수의 반대 속에 무리하게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항상 과격해지고 투쟁하며 갈등을 조장하게 됨을 잊지 말자.
좌든 우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국가관이 우선이다.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필요하다. 강대국 중국 땅에 한번 가보라. 세계의 다른 나라를 다녀보라. 굶주리고 못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지금 좌우 대립이 극심해도 절대적 빈곤 때문이 아니다. 상대적 빈곤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이 굶주리는 빈곤국 국민이 보면 배부른 소리하는 것이다. GDP 세계 13위. 세계에는 못사는 나라가 꽤 많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자랑해도 충분하다.
우익 정당이든 좌익 정당이든 극렬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였다. 항상 정치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소신껏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비록 그 시점에서는 욕을 먹는다 하여도 국민이 언제나 재신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또는 그를 돕기 위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투자한 것 이상으로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섣불리 이권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언제나 국민이 호된 질타를 할 것이다. 정권 유지 중에 못하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더 엄중한 국민의 문책을 받는다. 정치인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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