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민도 그 진실을 알고 있다

◎ 미디어법 국민도 그 진실을 알고 있다. 2009.8.1.   미디어법이 무척 시끄러워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조용히 지켜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다. 야당은 3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5월 15일 원내 대표를 새로 뽑고는 새 원내대표는 6월 18일에 전임자가 합의한 "미디어법 여야 합의문 전면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야당을 무시하였다고는 하나 여당 원내대표가 막바지에 터져 나온 여당 내부 다른 의견도 절충하고 선진당과도 합의한 절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지만, 야당은 극좌파의 강력한 반대로 눈치 보느라 절충에 나서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에만 집착하여 합의에 실패, 22일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빌미를 주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이견 조율과 단독 강행처리 시 미숙한 의사진행에 커다란 실망감을 갖는다. 민주당 또한 공당으로서 상대 당과의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무효를 선언하고 절충안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게다가 한나라당 투표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반민주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무척 실망이 크다. 민주주의가 퇴보된다고 걱정하면서 국회 의사 진행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라는 이유로 계속 합의를 주장하며 떼를 쓴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소수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언론 악법 5적을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반대로 반민주 생떼 5적을 발표하여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막무가내 떼거지와 폭력으로 일관할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미디어법 처리도 보면 정말 적과의 전투 같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함께 사는 같은 국민일 텐데 왜 이렇게도 시끄러운가? 국가를 잃었나? 아니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전쟁으로 잃었나? 만약 재산을 잃었어도 재산 잃은 만큼만 소란 피우면 되는 것 아닌가? 귀중한 목숨을 아무 때나 거나? 우익진영은 좌파 10년 동안 인내하며 지내왔다. 좌익진영은 정말 선거패배에 승복하고 인내하며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단결력, 극렬함, 과격함, 극성스러움이 우익보다 너무 심하다. 촛불시위, 유아 가족동반 시위, 과격 투쟁일변도, 누리꾼 마녀사냥, 광고주 불매운동, 시국선언 등등 우익 진영도 인원수에 비하면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회 각 분야에서 돌출되는 것을 보면 심하게 비교된다. 좌익의 다투는 방식이 투쟁 일변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거친 성향이 더 싫다. 미디어법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다. 필자 주변의 이야기를 해보자. 팔순 노모가 서울 시내 딸 집 옆에 혼자 사시는데 유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팔순 노모가 유선 방송이 뭐 필요한가? 그러면서 왜 시청료는 받아가는지..., 백수인 필자는 지상파만 보는데 3개 방송이 좌파정권 1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대부분이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다. 중도가 아닌 정반대의 언론을 대하려면 조중동 신문밖에 없다. 팔순 노모 집에서 유선 방송을 보니 외화나 새로 만든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한결같이 지상파 3사의 지난 방송 내용을 보여준다. 그렇게 지난 것을 보면서 돈을 내고 심지어는 영상을 잘라먹는 중간 광고까지 봐야 한다. 어이가 없다. 결국, 유선 방송도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라는 이야기다. 신규 업체의 진출이 필요한 이유다. 실지로 2008년 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영향력 있는 매체의 조사결과 KBS 31.6%, MBC 21.8%, SBS 3.6%로 지상파가 57%이며 조선일보 4.0%, 중앙일보 2.0%, 동아일보 2.2%로 조중동이 8.2%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21.4%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균형이다. 좌익진영처럼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 그리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가 있다. 인터넷 포털은 다음,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는 각 신문사에 의존하니 어쩌면 좌익성향만 있다고 봐야 한다. 가장 문제가 지상파다. 대부분이 좌익성향이거나 기껏해야 비슷한 중도다. 촛불시위와 미디어법관련 방송을 보면 MBC는 꼭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내에 적이 있는가? 언론의 자유라 하니 좋다. 그런데 방송으로는 극좌방송 MBC에 대응될만한 극우방송이 없다. 반대 여론을 보려면 신문밖에 없다. 그것을 균형 잡으라는 이야기다. 대기업과 신문 진출에 우리는 별 관심 없다. 균형만 잡히면 된다. 이번 처리된 미디어법으로는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렵다. 너무 미흡하다. 이 지상파 부분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분야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좌파정부 편향된 나팔수 방송에 국민은 믿을 것만 믿게 되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 때 방송 3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엄청난 흠집 내기에도 국민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모두 '거짓말이야'를 외쳤나 보다. 필자도 이 정도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뜻밖에 많은 표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고 놀랐다. 차라리 극우방송이 있는 것이 좌익 진영에서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방송내용을 시청자가 무조건 불신하는 것보다 반대 방송도 들어보고 허점이 드러나면 좌익 진영의 말이 맞는다고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매체가 발달한 요즈음 어느 누가 한쪽 주장만 듣고 믿을 것인가. 단지 우려하는 것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나 주부다. 그 외에는 경험상 의심스러우면 인터넷의 발달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한다.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만은 필자에게 방송 채널 선택권이 있다. 필자는 요즈음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 7시경에 MBC 뉴스를 보며 흥분하여 하루를 시작한다. 뉴스가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을 준다. 정오 뉴스는 KBS다. SBS는 어정쩡하여 아침 7시 이전에 잠시 보고 저녁 9시 뉴스도 KBS다. 만약 극우방송이 있다면 12시나 9시 뉴스 중에서 하나를 택할 것이다. 종이 신문은 아침에 관심 있는 기사만 대략 서둘러 보고 포털 다음에서 좌익진영의 목소리를 네이버에서 좌우 각 신문의 기사를 본다. 물론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하고 관심 있는 분야만 선택해서 본다. 텔레비전은 지상파만 보는데 YTN, MBN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고 필자는 볼 수도 없다. 지상파 방송 수를 늘리고 난시청 지역 해소에 공영방송 KBS 외에 MBC와 SBS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시켜라. 그리고 요즘 정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세금 경감에 각종 사업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부재정이 걱정된다. 극좌방송 MBC를 조속히 민영화하여 자금 충당하라. 민방이 된 이후 노동자, 농민, 빈곤층을 위한 방송에 집중해도 관여치 않겠다. 간접광고는 방송의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찬성이다. 그러나 중간광고는 무조건 반대다. 텔레비전 뉴스 외에는 심심해서 잠시 보는데 바보상자 각 방송 프로 오십보백보다. 노모 집에서 유선방송 보다가 중간광고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리기 바쁘다. 노모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디지털방송의 전환을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데 독거 노인들 그나마 유일한 문화생활인 텔레비전 시청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전환하기 전에 영세한 독거 노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때려주고 싶다.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잘못하는 것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다. 이제 미디어법 문제는 사법부에 맡겨라.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비정규직법 등 다른 민생관련 법에 시간을 할애하라. 싸우는 국회의원, 길거리 국회의원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당파싸움에 망하는 나라다. 타협이나 합의가 잘되지 않는 민족이다. 의견이 다르면 법과 민주적인 절차인 게임의 규칙에 충실하라. 그리고 신사적으로 결과에 승복하라. 소수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막무가내로 투쟁하지 마라. 귀중한 목숨 아무 때나 걸지 마라. 정히 억울하면 의정 활동을 통해서 투표 전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어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국회의원이 민주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