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대화 2대 이슈

◎ 대통령과 대화 2대 이슈 2009.11.30.     11월 27일 10시 대통령과 대화가 2시간에 걸쳐 있었다. 최근 가장 사회 이슈로 주목받는 세종 행정도시 이전과 4대강 등 중요 현안에 대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중 세종시 이전과 4대강과 관련하여 아래 기술해 본다. 1. 세종시 이전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운다. 작심삼일이 되는 사람도 많지만, 계획대로 일 년을 보내고 매년 무언가 조금씩 성취하며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계획은 사람마다 다르다. 문인화가 등은 시간에 꽉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연계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전 일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럿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차질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작은 단체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심지어 국가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옳다 하여도 그동안 기대하거나 준비하였던 소속원들에게는 혼란과 실망을 준다. 또 어느 정도 진행된 일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 즉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과 같은 일은 맨땅에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참여정부 때부터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행정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할 때부터 국민은 정치권을 착잡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이 헌재의 위헌판정과 국회의 법 개정으로 결국은 9부2처2청(애초에는 12부4처2청)으로 어정쩡하게 절충되었다. 참여정부 때에 진행하였던 사업이나 현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미 토지 보상금 지급은 물론이고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일부 행정부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손실이 크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셨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가? 가슴이 아프다. 꼭 행정부 일부를 옮기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시기적으로 더 빨랐어야 했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서도 정운찬 총리 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먼저 야당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풀어나갔어야 했다. 이것이 국가계획이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문제를 넘어서 각 지역의 혁신도시 개발과도 연계되어 이해관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국가 계획은 처음 결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고 이왕 결정되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계획대로 집행해야 갈등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파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번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진정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늦은 것에 아쉬움이 따른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시기에 또 하나의 갈등이 태풍처럼 전국을 휘몰아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국가가 조용하고 안정되면 좋겠지만 이런 와중의 차선이지만 조심스럽게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당사자 모두는 논쟁과 시위를 일시 중지하고 정부에서 만드는 대안을 조용히      기다린다. 둘째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학교,      기관 등을 이전토록 한다. 국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방하다. 셋째 각 지방의 혁신도시에서도 기업을 유치 중이므로 혁신도시로 갈 기업을 빼앗거나      기업 유치 혜택에 심각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구증가도 정체되어      기업이나 인구 모두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도시로 풀어야 한다. 넷째 대안이 만들어지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 정부 대안대로 할 것인지는 국민투표나      관련된 지자체 투표에 부치자. 그리고 결과에 모두 승복하자. 지금은 시기를 놓쳐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나 투표에 의한 갈등 봉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2. 4대강 살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서도 세간에 우려하는 수질오염, 홍수대비, 물관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과 해명을 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 제일 오염이 심한 영산강에서 가장 먼저 4대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수질오염에 대한 설명에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영상으로 오염감시 로봇을 보여주며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영산강의 오염 방지는 본류보다는 심각하게 오염된 폐수천인 월산 천과 같은 지천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수질이 나쁜 지천은 놔두고 본류를 정비한다고 말한다. 또한, 물 부족을 위하여 4대강에 보를 22개나 설치한다는 데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을 막는 인공호수일 뿐이며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회의적이다. 그리고 강에 보를 만들어 갈수기에 어떻게 논밭 등 필요한 곳에 물 부족을 해결한 것인지 의아해한다. 오히려 상습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를 만들어 갈수기에 대비해야 한다. 홍수예방도 1998~2007년 10년간 홍수발생지역은 강릉, 삼척, 평창, 양양, 인제로 4대강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홍수 다발지역인 지천을 놔두고 괜히 본류를 건드린다는 것이다. 생태하천 복원이라고는 하는데 보를 만들면 물고기의 이동 통로도 지금보다 많이 막히고 한강의 예를 보더라도 수생식물이 자랄 곳이 적어지기나 거의 없어진다. 반 생태 하천이고 녹색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도 수해방지를 위해 87조 원이 소요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4대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정부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방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신국가방재시스템 백서'라고 한다. 아마 대통령께서 4대강 관련하여 예를 든 것이 아니고 그냥 수해예방관련 예산 규모를 말한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을 줄여 복지비 등 다른 곳으로 전용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산은 부문별로 필요한 만큼 수립하고 경기가 어려우면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2조나 드는 큰 사업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도 아니다. 우리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듣기에도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는 또 다르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사람 몸처럼 본래대로 회복이 어렵다.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는데 지금 벌써 출구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지천이 아닌 4대강 사업이라 대기업에 일거리 주는 정도며 중소기업에 도움도 되지 않고 고용 효과도 적다. 벌써 4대강 사업 대형 건설사 담합 의욕도 각 언론사에서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기간에 시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우리의 토목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잘못된 기획과 설계는 잘못된 기술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잘못된 기술은 그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면 되지만 잘못된 기획과 설계는 사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급히 서둘면 제2의 세종시 사업과 같은 꼴이 된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읽었다.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4대강 살리기는 너무 많이 퇴적된 하천 준설과 지천 정비에 치중하고 보는 최소화하고 낮춰야 한다. 한강은 지금도 물이 많다. 상류지역 남한강에 보를 3개나 설치할 필요가 무엇인가? 획일적인 추진보다 각 하천의 특성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정말 정부에서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예산 심의 이전 중도성향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야당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자. 그래서 모두 합의된 안으로 대통령 말씀대로 지천이든 4대강이든 단기간에 시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