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교육감 교육계 전방위 갈등 심화

◎ 좌익 교육감 교육계 전방위 갈등 심화 2010.7.26.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좌익 성향의 교육감이 다수 당선되며 1개월이 채 안 된 지금 교육계 좌우익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여 우려를 빚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1. 학생에게 집회.결사, 사상의 자유 보장 언급 7월 1일 취임한 전교조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아직 미성년자이며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의 시위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 학생들이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학생은 소수이다. 과거에도 똑똑한 학생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앞뒤 가리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은 것이 대다수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시험 보고 싶지 않고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책임의식 없는 아이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이들에게 이념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이외에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왜 교사에게 월급을 주어가며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게 하겠는가? 그래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할 것인가? 선택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를 선택한 학생들을 북으로 보낼 것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투사로 키울 것인가? 무슨 의도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은 장밋빛 이론과는 달리 실지 현실 사회에 적용한 결과 동구권과 북한에서 실패한 이론으로 결론났다. 이런 열등 이론을 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교육계만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어찌 보면 가장 문제가 많다는 정치권보다 더 많다. 정치권이야 투표로 심판하면 되지만 교육계는 그렇지 못하다. 엉뚱한 곳에 정력을 소비하지 마라. 2. 전교조 교사의 반체제 이념 교육 7월 초 경기 양평군 A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전교조 소속 김모(35) 교사는 사회수업 중에 의식화 교육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81년 7월 공산 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1980년 12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폐지된 반공법에 대해 사회수업 시간에 "반공이란 이름 아래 민중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교사는 동영상으로 5.18민주화운동 동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잔인한 장면 여과 없이 상영하였고,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과 이한열 사망 사건의 동영상도 함께 보여줬다고 언론은 전한다. 이는 좌익 성향의 교육감 시대에 진입하며 전교조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념 교육에 들어가려는 위험한 신호다. 본인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려 했던 것일 뿐 편향적인 교육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참혹한 강제수용소의 실상과 많이 발전한 남한에 비해 인민이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사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교육하였다면 학생들은 과연 오늘날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거 어두운 역사의 장면만 골라 교육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반체제 인사로 육성시키려는 저의가 분명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좌익 정부가 들어서거나 좌익 교육감이라 하여도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거나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어떠한 교육도 있을 수 없다. 당국은 이들 전교조 교사를 파악하여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잔혹한 영상물 상영이 합법한지 그 외 불법 사항은 없는지 조사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3. 학교 폭력 예방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행정의 이런 일방적 통보식이 좌익 교육감의 행정 스타일이라면 벌써 심히 우려된다. 학교폭력은 교사의 체벌, 교사의 성폭력, 학생의 교사 폭력, 학생 간 폭력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사전 협의나 아무 대책 없이 구시대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대책은 나중에 찾아보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고 위험하다. 교사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방해받지 않게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중에 한 남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과자를 꺼내 나중에 먹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과자를 뺏었더니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말하며 여교사를 마구 폭행하였다. 다른 여교사가 와서 말렸지만, 힘을 당하지 못했고 남자 교사가 와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해당 여교사는 휴직하고 6개월간 병원에 다녔다고 한다. 이외 서울 A고 남학생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경기도 의정부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여교사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5월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휴대폰을 크게 틀어놓고 수업을 방해해 담임이 휴대폰을 압수하자 학생은 xxx아! 남의 휴대폰 왜 가져가! xxx아! 라고 욕하면서 담임의 팔 가슴을 의자로 폭행해 옆 반 교사가 겨우 진정시켰다고 한다. 해마다 연초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과 학교가 승강이를 벌인다.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징계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성인들처럼 자유를 주겠다면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점수에 예민해 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수능 점수나 기타 점수에서 차감하거나 강제 퇴실 또는 정학 등 체벌의 위력에 버금가는 벌을 학칙을 개정하여 화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성폭력과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평가에 반영하거나 학교장에게 문책할 수 있게 하고 발생 후 신속하게 처리했는지도 학교나 학교장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교사는 즉각 징계하여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자칭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좌익 교육감이 이런 체계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즉흥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기존 권위적인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4. 전교조 학교에 협조 공문 발송 월권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일제 고사 실태를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교조 본부가 학교장에게 '단체교섭 설문조사 실시를 안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문을 받은 일선 학교장들은 "우리가 왜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 설문을 안내해야 하느냐?"라며 의아해하고 있다. 고 24일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에 좌익 교육감이 당선되었다고 좌익 교육감의 힘을 업고 전교조가 학교장 위에 군림하려는 만용을 보인 것이다. 전교조는 그들 자신이 말하는 교육 노동자 조합이다. 더구나 가장 큰 한국교총과 함께 여러 복수 노조 중 하나일 뿐이다. 학교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학교장과 협의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학교장에게 학교 전반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가?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노조 일이라 관여할 수 없겠지만,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학교의 상위 기관은 중앙정부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다. 더구나 전교조는 어느 단체인가. 위에서도 하나의 사례가 있었지만 틈만 나면 학생들에게 이념 교육을 해 현 정부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하려는 친북반미 종북주의를 추종하는 이적 단체다. 중앙정부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감은 허수아비인가? 전교조의 이러한 만용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5. 서울 교육감 인사위 편중 인사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가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 임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정치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 교사를 제외한 외부위원 6명이 좌익계열 학계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인사라고 각 언론이 22일 전한다. 인사편중을 지적하던 좌익진영도 실상은 이렇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다.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좌익계열 인사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인사가 불 보듯 훤하다. 우리나라는 언제 지연, 학연, 이념을 떠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올까? 강대국에 비해 적은 인력자원, 그것도 지역과 학교와 이념으로 분열되니 실력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서 일하게 된다. 순수하게 실력만 보고 인재를 발탁하는 히딩크 같은 지도자가 언제 각 분야에 포진할 수 있을까? 조국의 앞날이 걱정된다. 6. 학업성취도 평가 일선학교 혼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에서 치러졌다. 2008학년부터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가 3년째로 전국의 고교 2학년，중 3학년，초등 6학년생이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봤다. 그러나 지난 6·2지방선거로 새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가 정부 주도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하며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혼란은 시작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실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평가가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를 부정·거부하는 행위는 법 부정 및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한다. 우리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런 개선 대책 없이 법에 명시된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2:8의 법칙이 있다. 어차피 사회는 똑똑한 몇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다. 굳이 싫다 하는 사람까지 시험 보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여 앞으로 어떤 교육방식이 우월한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좌익 교육감들은 대책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교육부와 협의하라. 현행 시험위주의 정규과정이 싫은 학생들을 모아 자율학교를 만들라. 교재는 기존 정규과정과 같게 편성하되 시험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자율, 토론 등 교육 방법을 바꿔라. 필요하면 방과후 학교도 없애고 정규 수업 시간을 다 채우면 일반 학교와 똑같이 졸업장을 주자. 선진 외국도 교육방법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고 들었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 시험을 거부하는 좌익 교육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소신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시험 위주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자신의 자녀부터 이런 자율학교에 보내야 할 것이다.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교육감이 정작 자신의 자녀는 외고에 보내고 있다 한다. 교육자로서 말과 실지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이상 최근에 교육계 이슈로 불거진 6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기술해 보았다. 물론 그 이외에도 교원 평가제, 정보 공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등 거의 교육계 전 분야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교과부와 지역 좌익 교육청 간의 갈등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은 잘되어 있다 한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정치권과 권력 실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한다. 일단 법대로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법을 고쳐라. 좌우익 정부가 들어서도, 좌우익 교육감이 들어서도 고칠 것이 없는 합리적인 교육법을 만들어 시행하라.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교육계의 문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학업 부담 과중,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 不, 학교폭력(체벌, 성폭력, 왕따 등), 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학 교육, 영유아 무상 교육 확대, 학교 부정, 기러기 아빠 등등 너무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좌우익을 떠나 힘을 합쳐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