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011.8.12.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선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012년 대선에 불출마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제 거취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저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기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고 12일 자 언론은 전한다.
그간 여소야대의 서울시 의회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무상급식 강행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장과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다. 몇 번의 절충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시울시 교욱쳥과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좌익진영에서 응할 리 만무고 계속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겪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급기야 전면적 무상급식이 옳은지 단계별 무상급식이 옳은지 서울시민 주민투표에 나섰고 처음 관망하던 사람들도 주민투표가 가시화되면서 양측 진영의 신경전도 과열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좌익진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출마를 위해 어린이들 무상급식을 자신의 대권전략에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쇼라면서 신랄한 비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장은 오랜 심사숙고 끝에 오늘 차기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며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사심이 없음을 서울 시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 야권은 나아가 서울시장 직까지 내걸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한나라당과 협의하여 시장직까지 내걸어 승부수를 걸어 승리한다면 다른 정치인과 달리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며 확실한 다음 대통령감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출발한 복지정책 논란은 여야의 각종 무상복지 포퓰리즘 남발로 이어졌고 이에 어리둥절한 국민은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심이 고조됐다. 더구나 여야정치인들이 경쟁하듯이 툭하면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를 외치자 실질적인 비용 부담 당사자인 국민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국가 재정문제로 무상복지 공약을 철회한 일본, 정쟁으로 국가부채 못줄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정위기에 이어 프랑스 신용 강등 루머, 복지잔치 후 영국도 재정적자가 거론되며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좌익진영은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튼튼하다면 재정을 복지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이젠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 포풀리즘에 앞서 국민이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뚜껑을 열고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서울시라 하면 남한 국민의 1/4에 해당하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국민 전체의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세계경제의 상황과 우리 경제 능력에 비추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택적 단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보편적 전면적 복지로 갈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와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점점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과 시의회는 서울시가 어린 학생들 먹는 것을 갖고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는 선전전을 가열하며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며 학생들 급식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서울시는 부자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으로 먹는 것에 시 재정을 쏟아 붓는 것은 부자복지이자 과잉복지이며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불평등 복지다.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다른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저 판단력이 없는 어린 사람들이 보면 양쪽의 의견이 모두 맞는 것 같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이 사안은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야 하는지 선별적으로 가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 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주민투표로 우리나라 전체의 단기간 국가 복지정책 방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좌익이 주장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은 강한 동력을 받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무상 복지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우익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무상 복지의 급격한 확대는 제동이 걸리고 경제성장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선별적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야권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투표가 위법사항이라며 주민투표집행정지임시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필자 생각에는 떳떳하게 야권에서도 주민투표에 나설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오기 정치로 무상급식을 강행하였다는 결과뿐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장은 그간 자신이 주장해왔던 것이 과연 서울시민이 원했던 것인지 이번에 떳떳이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기를 권한다.
서로 주민(국민)의 생각이라고 과신하며 서울시와 시의회처럼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과 갈등을 빚는다면 서울시뿐만 아니고 나라도 결딴난다. 이번 선거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투표 참여를 바란다. 다른 지자체의 일이지만 공통적인 무상급식 복지문제이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다. 아니 내년에 대선과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8월 24일(수요일)이 기다려진다.
* 용어의 통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선택적복지를 선별적복지로 변경합니다. 20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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