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하게 편향되는 서울시 주민투표
2011.8.20.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인 24일이 가까워질수록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나쁜 투표 투표하지 말자고 하는데 한나라당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은 서울시 주민투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분오열의 모습을 보인다. 서울시의 주민투표이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의 복지정책을 가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정책 방향을 잡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서울시 주민투표가 심하게 한쪽으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편향되어 진행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8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에게 17일 대량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고 교장 259명을 모아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에서 '2011년 서울 창의경영학교장 포럼'을 개최한다고 한다. 일부 교장들은 이 같은 교육청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8시라 하여도 6시 30분에 서울에 도착하면 집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는 선관위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무상 급식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는 서울시장과 시의회인데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당사자인 서울시장이 투표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쪽만을 지원하는 선관위 지침이다.
또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보내던 투표 안내 통신문(선거 홍보물)을 이번에는 보내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해괴한 일인가? 선거는 일군을 뽑는 선거도 있겠지만 중요한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보는 선거도 있는데 앞으로 정책을 묻는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 안내 통지문을 보내지 않을 것인가? 묻고 싶다.
국민이나 주민이나 투표가 있는 것은 알고 투표에 불참할 것인지 찬반 투표를 할 것인지는 각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데 투표 안내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중앙 선관위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이 많은 곳으로 쏠려서 결정하지 말고 정당, 후보자, 정책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거 기준을 만들어 여야가 바뀌든 어떤 선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옆에서 보기에도 이렇게 한쪽(좌측)으로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편향 왜곡되어가는 선거는 최근에 와서 처음 목격하는 것 같다.
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도 벌써 부정부패와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비례대표 거래설까지 나돈다고 한다. 외국국적으로 살다가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조직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본래 제외국민 투표 취지와 거리가 멀다. 우선 투표를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 병역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외국민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주면 안 된다.
선관위는 미리 과열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관리가 어려운 해외에서의 선거에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법과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투표 자체를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해외 선거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재외국민 투표 또한 큰 후유증 발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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