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 슈퍼판매 계획대로 추진해야!
2011.9.29.
| 감기약 슈퍼 판매 국회 복지 위원 찬반 입장 |
| 찬성 |
2명 |
한나라당: 박상은, 손숙미 |
| 반대 |
9명 |
한나라당: 원희목, 윤석용
민주당: 주승용, 박은수, 이낙연, 양승조, 추미애, 최영희
민노당: 곽정숙 |
| 유보 |
13명 |
한나라당: 신상진, 강명순, 박순자, 이춘식, 유재중, 이재오, 이애주, 나경원, 이해봉, 최경희
민주당: 진현희, 자유선진당: 이재선,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
| 26~27일 각 의원(보좌진) 입장 취합: 자료출처 9월 28일자 중앙일보 |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기약 슈퍼 판매(약국 외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찬성하는 의원이 두 명에 불과해 감기약 슈퍼 판매가 국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27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의결하였음에도 민주당의 대부분 의원이 반대하고 한나라당 의원도 일부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데도(올 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전국 6만 명에 이르는 약사가 반발하자 국회의원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입법화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약사들이 많은가? 국민이 많은가? 영국, 일본 등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 보험료도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반대한다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본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대나 유보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분명히 보고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거부 낙선시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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