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복지 국가 모델

◎ 대한민국 미래 복지 국가 모델 2011.11.11   　    미국의 금융 위기에 이은 유럽의 경제 위기가 그리스 다음으로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이탈리아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려던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어떤 모델로 발전해 가야 하는가? 다행히 선진국보다 조금 늦게 경제 발전을 하는 관계로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어려움을 보고 비싼 수험료 내지 않고 배워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 되자 여기저기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 정치권은 크게 당황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복지정책을 남발할 복지 포퓰리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차기 강력한 대선 후보인 여당의 박근혜 전 대표도 GDP보다는 행복지수를 제시하며 지금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행복지수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아이디어도 참신하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차기 국가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야권의 대선 후보도 불확실하고 아마 구상 중인 것 같다. 여기에 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간 생각한 바를 제시하여 국민 모두 함께 바람직한 미래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의 물꼬를 터보고자 한다. 우리 인류는 헤겔의 변증법 논리의 삼 단계 정(正) 반(反) 합(合)에 의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특정부분에서 아니라 하더라도 답보나 퇴보하지 말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비록 짧다 하여도 우리는 그간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우익에서 좌익으로 바뀌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기존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다시 좌익에서 우익으로 바뀌면 다시 원위치하여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다른 분야는 많이 발전해가는데 정치권은 항상 제자리에서 머물러 가장 발전하지 못한 분야가 되었다. 하나의 의견이 일어나고(정) 일정 기간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이를 제기하고(반) 그 문제를 보완한 새로운 의견이 만들어지며(합) 나아가야 우리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회주의 체제는 심각한 경제적 실패를 경험하고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하여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무섭다. 일본의 GDP를 앞지르더니 이제 미국을 넘보려 한다.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과거보다 더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 그런데 먼저 시장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앞서 간 미국과 유럽은 한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며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여 더욱 확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나빠서 2008년 미국은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았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 최근 탐욕스러운 월가(금융가)를 점령하자고 분노한 서민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시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와 중국이 성공하고 있는 경제발전을 보면서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약간의 통제가 있었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높은 경제 발전을 한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주의와 같은 시장의 완전한 통제와 신자유주의와 같은 시장의 완전한 개방보다는 어느 정도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가 잘되고 있다는 유럽의 복지 모델도 지금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고로 한번 해 준 복지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보듯 나라가 망해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망해가는 나라의 국민 생각이다. 우리가 IMF 때에 국민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금 모금 운동을 한 것을 보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정반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젊은 사람들은 국가보다는 자신(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유럽의 어려움은 섣부른 복지확대가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를 경제파탄으로 내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타산지석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배울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복지 확대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를 예로 들며 조금 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할 수도 없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씨알이 먹히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한 미래 모델을 마련해야만 한다. 서구식 복지모델, 이는 반사회주의라고 확대해 볼 수도 있는데 사회주의의 완전한 분배도 실패하였고 서구식 복지인 일부 소유 일부 분배도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구식 복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이다. 수입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것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파산하는 것은 경제의 상식이고 기초이지만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가와 같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히면 막상 풀어가기 어렵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신 자유시장경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적절한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고 최소 물가 상승률을 카버하는 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쳐나간다. 셋째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비록 급격한 복지 확대는 어렵더라도 국가 파탄도 없고 물가 고통도 없는 꾸준한 복지 확대와 유지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개념적인 방향을 기술하였는데 이의 구체화를 연구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사항에서는 사회와 개인, 기업과 개인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더 희생할 수 있음, 예. 국방 의무 등) 기업 위주로 치우친 정책은 축소하고 개인의 권리를 확대한다. 반대로 개인의 권리가 너무 확대된 부분은 축소하고 기업의 권리를 확대하여 균형점을 찾아주면 될 것이다. 즉 사회(기업)와 개인의 권리, 책임, 수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갖춘다. 둘째 유럽에서 보듯이 복지를 급격히 확장하면 그 순간은 인기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시행된 복지는 축소가 거의 불가능하여 경제성장 없는 복지 확대는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 GDP가 줄어들면 복지 또한 축소가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불만이 폭증하게 된다. 복지를 계속 유지하려니 성장동력의 예산을 축소하며 까먹을 수밖에 없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복지를 확대하되 GDP나 경제성장도 함께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물가상승률을 커버해야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에서도, 행복지수에 기존의 성장목표가 가미되어 50:50이면 가장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래서 현 성장관리 지수인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경상수지, 환율과 행복지수인 고용률, 소득5 분위 배율, 절대적 빈곤율, 물가상승률 등 중요한 지표를 함께 관리해 나간다면 균형적인 복지 국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에 상세 지표는 리더의 생각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나 성장지수와 행복지수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GDP는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파이(빵)이다. 그것을 적당히 키워서 필요한 곳에 나누며 성장과 복지를 시행하면 된다. 셋째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한다.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파산하게 된다. 너무 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 무식한 실행이 필요하다. 선심정책 남발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전시 행정을 줄여야 한다. 균형 예산관리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를 커다란 경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상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모델을 생각한 아이디어를 올려보았다. 누군가 좀 더 체계화하여 발전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휴전 중이다. 전쟁이 나면 앞에 말한 것은 모두 물거품이고 한순간에 사라진다. 안보와 평화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대한민국 미래 국가 모델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인기 영합 정치와 국민 선동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도 괴담과 같은 선동 우민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정치권을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의 무능은 정치인만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도 많은 잘못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