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편드는 심판은 그르다

◎ 자주 편드는 심판은 그르다 2012.1.3.    아래 글은 사실 작년 12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글입니다. 모두 좌우로 나뉘어 한쪽을 편들어도 그렇게 나뉘어 편을 가르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법원 판사마저 좌우로 나뉘어 판결한다면 누가 판결에 수긍하고 따르겠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과거 잘못된 재판을 번복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는 판사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만용을 부려도 안 되고 용기가 없어도 안 되고 주변 시대 상황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언제나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명감으로 끝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자주 편드는 심판은 그르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축구와 야구다. 요즈음은 프로 야구와 축구까지 생겨서 이 종목을 좋아하는 국민의 볼거리가 솔솔 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단이 이기면 더욱 기분이 좋다. 그러나 지더라도 열심히 하였다면 패한 것은 아쉽지만, 열심히 싸운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보내고 경기가 재미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판의 편파판정이 있어 졌다면 분하고 경기결과에 화만 난다. 승복할 수 없고 여기에 갈등만 남는다. 이긴 편에서도 이겨도 사실 찜찜하다. 실력으로 이기면 뒤탈도 없고 깨끗한데 괜히 편들어 주어서 다 이겨놓고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진짜 실력 있는 선수나 팀은 져도 상대와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면 적인 상대선수나 팀이지만 존경까지 든다. 억울하게 졌을 때만 분한 생각이 들고 패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그만큼 심판의 공정성은 중요하다.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우발적이라도 한 번 생기고 경기의 승패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면 그 심판에게 경고가 간다. 중요한 경기라면 소송도 불사하고 재 경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자기 지역이나 국가 또는 같은 대륙의 팀에게 자주 편을 들기도 하고 심판을 볼 때 종종 편향적인 판정을 한다면 이런 심판은 스포츠계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뢰성이 없고 갈등만 조장함으로 해당 심판을 퇴출시킨다. 지지하는 팀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전체 스포츠계를 위해서는 퇴출하는 것이 맞다. 만약 이 심판이 실력이 있다면 지지하는 팀에 선수로 뛰거나 코치나 감독으로 뛰는 것이 지지하는 팀을 위해서도 좋다. 팀의 실력도 향상되고 해당 종목의 전체 경기 질도 올라갈 것이다. 편파적인 심판이 없어짐으로 전체 경기도 편파 판정에 대한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되어 해당 종목의 모든 부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례는 스포츠 뿐만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예인과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동의한다 과거 중요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아 걱정하였는데 요즈음은 반대로 정치 과잉이다. 모든 국민이 정치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 더구나 SNS의 발달로 그 파괴력도 더욱 세지고 있다. 이제 연예인들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고 이것이 SNS를 통하여 급격하게 전파하고 있다. 인기 있는 연예인일수록 그 파괴력은 더욱 크다. 종교인들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제 나아가 교사도 이념적이 되어 욕을 섞어 쓰며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학생들 앞에 비난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게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판사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드러내며 싫어하는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필자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극구 반대하였다. 종교마저 이념적인 갈등으로 분열을 일으키면 우리 사회가 더 시끄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익 성향의 사람들은 성향상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좌익 성향의 사람들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심지어는 큰 손해가 아니라면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니 좌익의 소리가 커서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이를 우려한다. 개인도, 교사도, 종교인도 그렇고 사회 곳곳 대부분 좌익 성향의 여론과 행동이 넘쳐흐른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좌익 1/3, 중도 1/3, 우익 1/3이라고 하면 중도도 우익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는 좌익 진영에서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다. 사회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간 반대해 왔던 연예인과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이제 동의하기로 한다. 막으려야 막을 수 없고 한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형성되어 퍼져 나가고 있다. 편향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궁여지책이다.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함이다. 단, 정치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한쪽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겠지만, 반대편의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과거 연예인은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드라마, 코미디 즐기면 되었지만 이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몰라도 싫어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게 된다. 요즈음 네티즌들은 호불호가 너무 명확해서 인터넷에 편향적인 댓글을 수없이 단다. 이런 점을 감수해야 한다. 종교도 정치 참여할 수 있다. 정당도 만들어라. 종교도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편에서도 정치에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맞서게 됨을 잊지 마라. 정당을 만들게 되면 반대편에서도 정당을 만들어 균형을 잡아갈 수는 있어도 사회는 점점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민은 공안당국만 두려워했으면 되었는데 좌익 정부 시절이 지나며 코드 정치, 즉 생각이 같은 사람,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 정치를 운영해 오다 보니 국민의 좌우 이념이 격화되었음을 상기해보면 된다. 이념이 SNS, 연예, 교육, 종교, 사법에 한쪽에서 선점하여 파고들면 반대편에서도 방어하며 함께 파고들어 걷잡을 수 없이 이념이 퍼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념으로부터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성스러운 처녀지로 남겨놓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좌우익 양쪽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FTA 논란에 대하여 최근 FTA가 좌익진영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되어 정치권 민주당과 민노당은 물론 좌익진영의 반발이 크다. 필자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합의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안이지만 정치권이 협의해나가는 것을 보면 양당 대표가 합의했다가 파기하기도 하고 민노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여당이 일부 우익진영과 함께 표결로 처리한 것을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여 화가 난 야권이 길거리로 나서 반대 시위하는 것도 또한 일부 이해 가기도 한다. 사실 FTA에 대해서는 중간적 입장인 필자는 안타깝게도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함에 답답하고 실망감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FTA라는 것이 양쪽의 국가가 시장을 공유하며 넓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시장을 갖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양국이 유리한 업종이 있고 불리한 업종이 있어 전체적인 균형점에서 합의한다 해도 불리한 업종에 대한 대비책을 정치권과 해당 업종에서 의논하여 내놓아야 하는데 합의도 되지 않고 일방통과 직후 한쪽에서는 길거리로 나서 시위만 하고 대비책 마련은 물 건너가곤 한다. 사실 불리한 분야만 갖고 불리해서 싫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FTA 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가 항상 이렇다. 그래서 법이 서로 논의하여 세밀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거칠게 다투다가 만들어져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키우곤 하였다. 지금은 작년 말 북한의 돌발상황에 여야가 다시 국회를 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불리한 업종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되었으면 한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4. 사법 기관의 편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FTA 논란에 판사가 직접적으로 개입에 나섰다. 그것도 일방적 표결처리에 홧김에 한번 편들고 나섰다면 오죽했으면 하고 한번은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SNS를 통하여 다수에게 판사 자신의 의견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을 향하여 뼛속까지 친미라고 말하니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수행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FTA를 추진하는 것이 뼛속까지 친미라면 이것을 처음 추진한 전 대통령이야말로 더 뼛속까지 친미 아닌가? 현 대통령은 그냥 마무리하는 것임으로 친미라고 할 수도 없고 더구나 뼛속까지는 너무 과장되었다. 아래 최 판사님이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며 계속 비난하시니 최 판사님 스스로 뼛속까지 좌익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셈이다. 이것은 좌익 성향의 사람들은 모두 일거에 환영하고 우익 성향의 사람들은 모두 비난하는 것을 보아도 최 판사님이 한쪽을 편향되게 지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려한다. 다중에게 알리지 않고 판사들 간에 대화로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다. 판사도 투표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 자신의 편향된 의견을 국민 다수에게 자꾸 알리는 것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적 공간이라 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거나 예민한 사안은 네티즌이건 누군가에 의거 발견되어 금방 널리 퍼져 나가곤 한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에 예민한 글을 올릴 때에는 법에 저촉되는지, 다른 사람의 명예에 해가 되지는 않는지 심사숙고한 후에 올린다. 그런데 최고의 교육을 받고 법을 다루시는 판사분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리 판결할 때 객관적으로 판결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법정 소송을 누가 공정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인천지법 최 부장판사님은 편들기를 빨리 중지해야 한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판사 옷을 벗고 참을 수 없는 열정을 좌익 진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이념 관련 재판은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일정을 한번 보자. 11월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음날 삭제 11월 29일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나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법관이 어떤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상검증이고 이념 몰이”라고 비판 12월 19일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계시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함에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이 50여 개의 댓글을 달아 논쟁이 붙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최근 이념 관련 판정을 보자. 12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들은 1심에서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임) 12월 9일 '정권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탄압으로 비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 내는 행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라는 요지로 9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판결 사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실정법을 어겼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정법 위반이지만 징계하면 위헌'이라고 판사가 헌재 역할까지 해가며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역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판사님은 우리 사회 최고의 지도급 지성인이다. SNS의 폭발적인 확산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며 실지로 11월 26일 한 언론 매체에 최 부장판사 실명 인터뷰가 나온 이후 팔로워가 최근 사흘 사이 30명에서 2만 2천여 명으로 급증하였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통한 인기를 실감하며 최 판사님은 좌익 진영에 충분한 인지도를 확보하였으니 지금 당장 정치권으로 나서도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정의라 하면 올바른 것이 정의가 되어야지 약자를 편드는 것이 정의롭다고 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평균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법정에서 원고 피고 중 경제력, 권력, 체력 등이 더 약한 쪽을 편드는 것이 정의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렇다면 노름으로 알거지가 되어 돈이 없어 강도질하였는데 돈이 없다고 이 강도를 편든다면 이것은 법이 엉터리가 되고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된다. 약자가 법을 어기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거나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못하였어도 약자니까 억울하고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편들어 주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정의와 아주 거리가 멀다.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 사회에서 판사님 하면 사회 최고의 지도층 그룹이고 존경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판사님들이 우리 일반인도 알아듣기 어려운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막말을 사용하며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으니 사실 많이 혼란스럽다. 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평범을 뛰어넘어 기상천외하다. 사회 어른으로 영감님으로 극 대우받으시는 판사분들인데 이렇게 저속하게 나오니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황당해진다. 정치권이 막말에 싸움으로 갈등 조정을 하지 못하여 여론에 휘둘려지는데 이젠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마저 막말에 편들기로 갈등이 비하되고 여론에 휘둘려진다면 누가 법원 판결에 말없이 수긍할 것인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판사님들이 우려된다. 과연 판사님도 정치권처럼 공개적으로 꼭 한쪽을 편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다 보니 법원 판결도 여론과 나꼼수 등 풍자나 코미디 여론에 의해 벌써 법원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젠 특정한 세력의 압력에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이 사회 갈등 조정의 최종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두 번은 덕을 볼지 모르지만, 곧 반대편도 이용할 것이요 점차 확산하면 법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진보신당은 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제일 야당인 민주 통합당도 한때 정강정책에서 법치를 빼려다가 다시 넣었다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법을 왜 만드는 것인가? 이제 나아가 법으로 판결하는 벌을 주는 판사마저 한쪽 편들며 치우친 판결을 한다면 법을 만들고, 판결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아가 법을 제정하고 판결하는 국회의원과 판사가 필요한가? 우리 소시민 국민은 잘 모르겠다. 사회 지도층 국회의원 나리와 판사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라. 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주먹이 가까워질 것이고 이젠 국민은 모두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무기를 보유하고 무술을 배워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물론 법이 소용없어진다면 국회와 법원도 함께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를 원하시는가? * 추신: 이념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25일에는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라고 글을 페북에 올린 창원지법 이 부장 판사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중도다. 북한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며 시장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북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중도다. 남한에서 우익이라 하면 '종북주의자는 물론이고 햇볕 정책을 폈던 정치인은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심하게 주장하는 인사가 있는데 이들이 우익이다. 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625전쟁을 겪어 큰 피해도 보며 북한의 인명 살상을 수없이 지켜본 사람들로 공산주의에 예민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싫어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들의 의견이 거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지금 30, 40대는 이념에 무관심하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의 사회 경험은 물론 전쟁 경험도 겪어본 이들에게는 안보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지 지금 이렇게 세대 간 갈등을 빚고 있어도 전쟁 나면 의식화되고 고도로 훈련받은 악에 받친 북한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뿐이다. 그만큼 휴전 중이며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전쟁 억지가 절실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익 인사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 처지에서는 필자 같은 중도의 사람이 좌익이 돼버린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다 보면 언성까지 높아진다. 이런 분이 우익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국가 정체성에 의거 일하는 대다수 판사분은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 되므로 말할 필요도 못 느끼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실 뿐이다. 이런 분들은 우익이 아니고 그냥 중도다. 본인이 좌익으로 치우쳐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우익(보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진짜 우익은 따로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중이라 세계 평균 이념 좌표의 원점에서 보면 우측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 서구는 물론 미국보다도 더 우측일 수밖에 없다. 좌익 인사들이 서구에서 보면 자신들은 오히려 좌익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남북 이념 대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좌익 인사들은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엉뚱한 말을 한다. 반대로 이념 원점 좌표를 북한에다 맞추면 세계 모든 나라가 심하게 우측으로 치우쳐져 보일 것이다. 세계 평균 이념 좌표의 원점에서 보면 북한은 심하게 극좌로 치우쳐져 있다. 최근 동유럽 국가 체코에서는 북한 독재자에 조의를 표했다고 체코 공산당 대표를 수사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은 극좌 독재 정권이다. 물론 남북도 통일된다면 좌우가 중화되고 심지어 통일된 국가에서는 공산당 사회당도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휴전 중인 현재는 호전적인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안보를 튼튼히 할 수밖에 없다. 개인에게는 건강이 최고이듯 국가에는 안보가 최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