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포기냐 고수냐

◎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포기냐 고수냐 2013.7.1.   KBS 캡쳐 사진, 북 주장 군사(해상)경계선 좌측 노란 자루 끝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측 노란 자루 끝에 연평도가 있다.   국정원 국정감사와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로 NLL 포기냐 고수냐로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고 좌우 진영도 신경이 점점 예민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좌우 진영에 자제를 부탁하였지만 대선 선거와 관련된 예민한 사항이라 좌우의 대치가 확전 국면으로 접어들려 한다. 우리는 다시 양 진영에 자제를 촉구한다. 양 진영은 자제하고 국정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국정원 대선 개입과 그 영향, 국정원 여 사적 추적 및 조사, 국정원 전 직원 매관매직 여부, 국정원 중립 제도적 보장, 국정원장 임기 보장, 대북 관련 업무 외에 대선 개입 불허, 하자 없는 국정원 직원 근무 보장, 확정판결 종북단체 해산 및 좌익사범 대북 관련 업무 종사 금지, 종북주의자 공무원 근무 금지법 제정, 김대중 정부 국정원 대학살 사건 진상 조사 결과 발표 및 복권 등 국정원 전반 좌익 진영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니 확전을 자제하고 국정 조사 결과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국정원의 좌익사범 종북주의자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종북 논리를 통제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그 외 공무원으로서 대선 기간에 공무원으로 중립을 지켰는지 따져보면 될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간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남북 간에 휴전 중이라 국정원 국정 조사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 국정 조사도 하지 않았으면 하였는데 기왕에 여야가 합의하여서 하기로 한 것 그간 세간에 알려졌던 의심스러운 부분 전반을 다 조사하였으면 한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은 배제해야 한다. 좌익사범을 잡는 국정원을 종북정당인 통진당이 따지며 파헤친다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보안을 다루는 관계로 당연히 비공개로 해야 한다. 또 누구라도 야당인사라고 여당인사라고 좌우 진영은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사적으로 추적 감시하거나 불법 도청 녹음 수사하면 법에 저촉받는다. 사설탐정 등 아직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여를 임의로 추적 감시하여 인권유린하였는지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전 직원에게 매관매직을 권했는지 따져본다. 그리고 종북 사범에 대한 이적단체의 해산, 전향하지 않은 좌익 사범의 대북 관련 일 금지 등 법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업무로 형을 확정받은 좌익사범 종북 인사에 전향을 유도하는 일도 담당하게 하자. 다음 국정 조사 시 국정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북한 정보 입수, 간첩과 좌익 사범 추적 및 수사를 강화하나 각종 선거에서 공무원으로 중립을 지키게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581명을 일방적으로 선정 불법과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한 일을(참조: 국정원 대학살 사건 - 1998년 김대중의 국정원 직원 581명 퇴출사건)  진상 조사하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억울한 이들에 대한 복권 조처를 한다. 이 정도라면 그간 국정원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다루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의 유머'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 종북 관련 글 이외에는 댓글이 몇 건 안 되는데도 대선 개입 논란이 발발했는데 유명 두 포털의 댓글은 장기간 지속하며 더 영향력이 크다. 보통 북한 정도는 아니어도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욕설은 일반인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심정적으로는 종북 청년 단체의 댓글이 아닐까 추정되나 증거가 없어 확실할 수 없다. 차제에 더 영향력이 큰 이들 댓글을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 * 29일 통합진보당 정책당대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지긋지긋한 색깔론, 근원부터 없애 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정희 대표야말로 북한 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멸망을 기도하려는 야심을 먼저 버려라. 먼저 통진당 의원들이 전향을 선언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선언한다면 누가 통진당 의원들에게 색깔론을 부여하겠는가? 현 상항은 스스로 자처한 것임을 정말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 북한은 27일 긴급성명에서 사실 종북을 내들고 문제시하려 든다면 평양을 방문했던 남한 당국자 그 누구도 종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북한을 방문했다고 해서 종북이라 하지 않는다. 방문했건 안 했건 스스로 북한 주체사상에 종속되어 직접 지령을 받건 안 받건 북한 독재정권의 남한 적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자들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정치적으로 북핵 불용, 한반도 평화적 통일 등 한국 쪽으로 지지를 많이 얻어내었다. 이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주변국도 아니고 북한 독재 정권과 남한 내 종북주의자만 남은 셈이다. 장외 투쟁 촛불 시위 금물 제도권에서 논의해야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NLL을 과연 포기했는지 무력화했는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30일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진상규명 장외 집회에 나섰다고 한다. 우리는 정치권이 이렇게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다. 국민은 정치권이 페어플레이 하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권이 갈등으로 치달으면 그것을 보고 국민도 따라서 심한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더구나 29일 국정원 선거개입 시국선언에 대안학교 3개 학교 고등학생 60여 명도 동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유모차도 동원하더니 비슷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한 시민이 물어보니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어른도 NLL이라면 물어보아야 알 수 있고 사법고시 합격, 청문회 풍운아 지도급 리더도 북한 정권에 쉽게 당하는데 고등학생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알 것인가? 스스로 알 정도라면 그는 천재이고 이미 대안학교에는 다니지 않을 것이다. 배우는 어린 학생까지 동원하지 마라. 물론 각 진영에는 과격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 했다가는 쪽박 찬다. 가족 중에도 과격파가 있다.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한다. 보통의 가족은 나중에 감정싸움이 되고 쓸데없는 일이라 사양하지만 자신의 논리성을 자랑이라도 할 겸 계속 졸라댄다. 막상 토론하게 되면 온건한 사람도 논쟁에서 지려 하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잘못 든 사례 등 엉뚱한 것을 갖고 얼굴 붉히며 감정싸움으로 끝나 의를 상한다. 각 정당에도 과격파는 소수이지만 더 강한 선명성을 주장하여 여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또 조용하면 심심해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갖고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 온건파는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 거리 투쟁으로 나서 광우병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 거의 0%인 48억 8,400분의 1 확률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난 촛불 시위처럼 제2의 촛불을 기도한다면 지독한 사회혼란으로 한번 혼난 국민은 결코 다시 용납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 시위로 국정이 잘 운영되지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미국과 중국이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본 틀도 다듬어 가야 한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도 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가 불투명하다. 이럴 때 대규모 시위를 기도하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여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의 역풍을 받기 쉽다. 그것은 스스로 무너진 통합진보당을 보면 알 것이다. 민주당도 계속 강경하게 나가 장외 투쟁을 지속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좌익진영에서 주요 두 개 포털에서 연일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오늘의 유머' 등 몇 개의 댓글을 문제 삼는다면 먼저 영향력이 100배 아니 거의 1,000배나 더 큰 주요 두 개 포털에 대한 댓글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 NLL 포기냐 고수냐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30일 국가 기록관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점점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부상 7명,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전사 6명, 부상 19명, 2009년 대청해전 사상자 없음 등 우리 해군은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를 꼽았는데 이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것이 남북이 전후 지켜온 NLL과 북이 느닷없이 주장하는 한참 남쪽에 해상(군사)경계선 그 사이를 서해평화협력지대로 하고 군사력은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는 것이다. 자 군대를 남한은 현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이 갑자기 주장하는 해상(군사)경계선까지 철수하는 것이고 북한은 해상(군사)경계선에서 NLL까지 철수한다고 하는 합의다. 그 사이를 서해평화협력지대로 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장기 집권으로 노련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업적을 쌓기 급급했으리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도 이것을 노린 노련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당한 것이다. 결국, 휴전 후 60년간 지켜온 NLL에서 북한이 갑자기 주장하는 해상(군사)경계선까지 해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에서 현 NLL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좌익 대통령이라 해도 대놓고 현 NLL을 먼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위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엎어 결국은 서해 일부를 북한에 넘겨주는 합의를 한 것이다. 그것은 바다는 남북이 공동으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남한의 어민은 북한 해역에 어로 작업을 할 수 없다. 또 수도권의 중요한 인천과 서울이 그냥 북한 해군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돼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좌익정부 10년간 햇볕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받을 때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버릇을 잘못 들여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다. 그런데 이제 바다마저 그냥 주겠다면 그리고 나중에 땅마저 주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은 평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연평해전, 더 무서운 핵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상이나 거래는 철저히 독일식인 'give and take'로 해야 한다. 즉 주고받아야 한다. 그냥 막 주면 최소 일부라도 넘어올 것이다. 라는 것이 햇볕 정책인데 우리가 철저히 쓴맛을 보았다. 실패했으면 북한은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하는데 문제인 의원이 남북 정상회의록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포기 발언이 없다면 2008년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 그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은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의는 했고 내용은 현 NLL의 포기다. 김정일 위원장: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아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예. 좋습니다." 이럼에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처음 공동어로 수역을 반대하다가 북측이 NLL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NLL 기준 등 거리 등 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과 달라 결별 되었고 우익 정부가 들어서 NLL을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에 북한은 북남 10.4 공동 선언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는 이 때문에 국민(국회)과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10.4 공동 선언은 가장 큰 다음 두 가지 문제로 이행할 수 없다. 첫째 우리의 젊은 해군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NLL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경계선까지 철수할 수 없다. 둘째 일방적 10.4 공동 선언 이행 비용이 60조 원에서 116조 원이나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때문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행하려면 북한도 1992.2.18. 남북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과 비핵화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바다를 내어주는 만큼 개성 공단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인천과 서울 수도권 앞문을 활짝 열어주는 관계로 양측이 현 대치 병력을 남북으로 등거리만큼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 이런 제반 사항들이 사전 정지작업으로 진행되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익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NLL 기준 등거리 등면적은 매우 같은 조건이니 검토해볼 만할 것이다. 관련자료 2013.06.23. 국정원과 종북 두 가치 중에서 선택하라면 국정원을 선택 2013.06.16. 종북주의자 퇴출은 국정원의 주요 업무 2013.05.31.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 6·15 공동선언행사 의미 없어 2013.03.24. 좌익 언론의 뜨거운 종북 논란 2012.10.21. 안보는 대선 공약이 아니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