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2013.11.5.
KBS 캡쳐 사진
언론은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4·비례대표 2명 총 6명) 의원직 상실 선고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전한다. 법무부가 해산 청구를 하게 된 데에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북한의 건국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주의라고 하였지 실상 북한식 독재정치를 말하며 통진당 내에서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멋대로 정치의 독단과 부정이 횡행하였다.
민중 주권 주의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주권주의와 배치되고 나아가 북한식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하지만 국가를 해하려는 이적 단체에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국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JTBC에서 이와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란 의견이 47.5%로 가장 많았다.
우리는 그간 통진당에 이적 행위를 하지 말고 전향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활동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통진당은 물론 강력히 반발하며 이정희 대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정작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이 주인인 진보적 민주주의(즉 북한 독재)를 신봉해왔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그들이야말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순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정당 해산은 과거 우리와 같이 분단국이었던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이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다. 독일은 발 빠르게 처신하여 통일에 이르렀다. 북한은 아직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3년 이내에 무력 적화통일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 종북활동으로 내부 혼란이 야기된다면 베트남식 적화통일이 될 수도 있다. 자유와 경제 모두 잃게 된다. 내부적인 안보를 철저히 해서 독일식 통일을 이뤄야 한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에 지지를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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