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공포정치 불확실성 증대에 내부 결속을 다져야
2013.12.14.
KBS 캡쳐 사진
북한 국영언론은 12일 개보다 못한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 고모부를 숙청한 김정은 왕조는 이씨 왕조 폭군보다 더 무섭다. 만약 북한의 2인자 장성택에 대한 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태껏 도와준 고모부라면 버티다 조선 왕조 때처럼 직책을 박탈하거나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하며 완전 속전속결로 처형하였다 하니 조선시대 때 참수형에 처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뭐 역모를 꾀한 것도 아닐 텐데 왼새끼를 꼬면서 대역죄를 지었다고 하니 무서운 공포정치의 극대화다.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은 작년에 17명, 올해는 40명이 공개 처형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다. 앞으로도 피의 숙청이 계속 되리라고 예측한다. 세계가 놀라고 미 백악관은 극단적인 잔인함을 보였다며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현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만약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북한 공포정치에 북 정권에 대하여 공포정치와 독재를 중단하라거나 그 외 어떤 성명이나 언급도 아직 없다. 북한을 옹호하는 통진당은 물론 통진당을 비호하고 종북 경계선에서 노는 민주당도 역시 침묵하기는 매한가지다.
북한 김씨 왕조는 한국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악화하여 가고 있다. 점점 더 독재화하고 점점 더 폐쇄화하고 있다. 백두 혈통으로 권력을 더욱 집중한 김씨 왕조는 장성택 처형 당일에도 개성공단 관련 회의를 빨리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첫째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 문제이고 해외 경협사업과는 무관하며 둘째 경협사업을 전담했던 장성택이 없어도 경협사업 추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리며 셋째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유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일 것이다.
결국, 북한 김정은 왕조는 본래 계획했던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성택 처형이라는 공포정치에 해외 경협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며 이 때문에 그나마 부진하였던 북한의 해외 경협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공포정치에서는 의사 결정이 더욱 경직되고 더욱 강경하게 나갈 수 있어 핵 보유를 강화하며 4차 핵실험도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더 많은 인내를 요구받고 있으며 안보를 위해 더욱 확고한 경계가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야당은 더는 국정원의 발목을 잡지 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되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좌우 결속이 필요하며 공포정치를 일삼는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종북주의자를 조속히 분리 제거해야 한다.
정의라는 어설픈 이상주의에 휩쓸려 몇몇 젊은 대학생들이 북한의 공포정치를 보고 들으면서도 눈 막고 귀 막고 현 정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현 시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현재도 군사독재 정권 시대라며 비난하니 감정에 얽매여 판단력이 흐려져 과거와 현재를 구분도 못 하는 이런 주장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
기껏해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올려 서민들 겨울에 얼어 죽게 한다고 '안녕하지 못하다.'며 북한 독재정권과 똑같다고 하는데 오히려 똑똑한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런 판단력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전기 요금은 문을 열어 놓고 냉난방을 하는 등 너무 절제하지 않고 평평 쓰며 원가가 안 맞아 최근에 올렸고 아직 전기료 인상으로 서민이 얼어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이런 엉터리 허풍을 누가 믿을 것인가?
북한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벌써 잡혀들어갔을 것이다. 잘 사는 나라의 문제는 상대적 빈곤이 문제다. 많이 벌어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젊은 사람들 눈높이를 낮추면 모두 대학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하면 된다. 북한의 공포정치 시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즈음 과장 허위 거짓 유언비어로 내부 결속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국가 안보를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좌우가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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