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외치는 나만의 정의

◎ 서로 외치는 나만의 정의 2013.12.22.      2013년은 프랑스 사상계와 문학계를 대표했던 작가 알베르 카뮈(1913~1959) 탄생 100주년의 해이다. 프랑스에서는 '알베르 카뮈, 세계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축제와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나만이 정의라 외치는 세상··· 카뮈는 "사랑받지 못한 것 불운,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말했다 한다. 정의와 나의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를 택하겠다. 우리 세상은 점점 모두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모두가 저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카뮈는 말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한갓 불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우리는 지금 그 불행의 늪에 빠져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정의를 갈구하다가 그 정의를 태어나게 한 사랑의 샘이 말라버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중략- 출처: 2013년 12월 17일 조선일보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카뮈 탄생 100돌 佛 토론회 참관기" 좌우익 나만의 정의 위의 자료를 우연히 보고 참 좋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과거 프랑스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좌익은 대선에 정부 기관이 개입한 것은 대선개입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 정부는 잘못하였고 현 정부는 축소 수사하려 하니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하야하라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는 반대로 우익은 분단 국가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며 북한의 무차별 사이버 심리전에 현행법이 미흡하여 불가피하게 국정원이 직접 댓글 방어 작전에 나섰는데 대선 기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 주장을 공약에 넣어 이 작전에 휘말렸을 뿐이다. 먼저 민주당 후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국정원 대북 사이버 심리전 수행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 자신들의 말이 정의다라는 것이다. 좌우익 진영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정의라고 목청 높이 외치고 있다. 중도가 보기에 양측 같은 정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정작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정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참 재미나다. 어떻게 정반대의 것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 우리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담 어찌 보면 모두가 정의일 수도 있지만, 모두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 갈등은 서로 불신하고 정치력 부재가 원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양 진영에서 험악한 말을 하고 싸우며 갈등을 키워오고 있다. 이것은 양 진영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고 재야의 절제를 믿지 못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 너무나 확실히 학습하였다. 야당 지도부의 요구에 일차 응해도 강경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찍 사과하건 말건 일찍 사과하면 대통령이 일찍 휘말려 드는 차이가 있을 뿐 야권은 당분간 계속 시끄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지로 야당 지도부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을 촛불 시위, 청문회, 천막 농성, 국정감사를 계속 요구하며 강경파에 끌려다녔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특검 요구에 이르렀다. 여당도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젠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 요구에 응해보았자 정쟁과 갈등만 격화될 뿐 정리되지도 않고 또 다른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끝없는 정쟁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한다. 3김 시대처럼 보스정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은 당을 장악하는 리더쉽이 있어 정치력을 발휘하고 합의한 것은 책임지고 시행하는 리더쉽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양 진영 대표들이 강경파에 끌려다닌다. 소신껏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양당 대표가 합의해도 강경파에 휘둘려 상대 당과 어렵게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깨버린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양당 대표들이 아무리 합의해도 이행하지 못하므로 합의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야당은 계속 특검이면 끝난다고 특검을 요구하며 여권은 이번에는 순순히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의논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계속 정부가 그간 보여준 행태를 보면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수사가 공정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스톱 특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불신 속에 갈등만 커진다. 그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벌써 표가 몰린다. 여당도 표를 많이 빼앗기지만 야당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불통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다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로 말은 많이 한다. 그러나 말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 같은 진영 내에서는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불통의 문제가 적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말은 아예 듣지 않는다. 철도 민영화 건만 하여도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무리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민영화한다고 난리다. 얼마나 우스운 난센스인가?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가?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결국, 불통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즉 자기만이 정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보고 소통하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귀를 열어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들어야 소통이 된다.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잘한 것만 떠든다 그리고 양 진영 모두 잘못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하는 것만 말한다.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정의가 좌우 양방향 소통될 수 있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야기를 듣자. 그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 그래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한 것은 함께 힘을 모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잘못을 묻고 잘한 것만 떠들면 잘못을 개선하지 못하고 잘한 것도 함께 발전시키지 못한다. 안보 강화냐 민주주의 신장이냐 갈등에서 안보와 민주주의 둘 다 챙기자 한쪽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월맹처럼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적화통일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무너진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에서 국가 기관이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안보냐 민주주의냐 과연 양자택일 사항인가? 안보와 민주주의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도 강화하고 민주주의도 신장하여 둘 다 이룩하자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등을 법으로 규제하면 자율 규제가 가능하고 굳이 정부 기관이 나서서 대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 대북 심리전에 나서지 않아도 되어 대선 개입 여지도 없어지고 법으로 이적 사범이나 단체를 규제하므로 안보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를 법과 제도적으로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다음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정치권에 제안한다. 1. 검찰은 좌우익 모두 신뢰할 수 있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게 하자. 2. 공무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 - 국정원, 군 사이버수사대, 전교조, 전공노 등 - 조직 명의의 슬로건, 포스터, 유인물, 인터넷 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자. - 공무원은 일과시간에 정치성 글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근무시간 딴짓 방지) - 일과 후 개인적으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등)에 자유롭게 의견개진 허용하자. 3. 북한 대남 공작을 정부 조직이 아닌 법으로 통제하자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 - 법원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는 해산하는 법을 제정. (시위꾼 제거로 공권력 낭비 방지) - 북 대남 선전 선동 문구 반복 배포자(리트윗) 처벌 조항 제정 - 재판 시 이적 단체, 이적 사범은 변호사 1명으로 규제, 묵비권 금지. - 북한의 금융, 언론 해킹 대비 보완 강화 - 이적 사범과 이적 단체 수사 기관 강화 - 북한인권법 제정하여 북한 인권 침해를 막는다. 4. 대북 관련 사항의 공약 금지 - 대북 관련 사항은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난제다. 한쪽 일방의 주장이어서는 곤란. - 대북 이슈 사항을 선거 공약으로 정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단속을 받을 수 있다. * 이상 필자가 몇 가지 생각나는 사항을 나름대로 기술해 보았다. 이런 사항들을 법이나 제도로 확립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안 생긴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법이 미비하다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방어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불가피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으며 선거철과 맞물린다면 다시 선거 개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명심하여 종북과 결별하고 법 제정과 제도 개선에 여당과 함께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좌우익 서로 자기 진영의 정의가 옳다고 외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에도 카뮈와 같은 사상가가 나타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며 서로 증오하며 갈등하지 말고 상대가 말하는 정의에 귀를 열어 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조정하라고 주장하며 외치는 이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