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에 농락당한 경찰 공권력과 후유증 대책
2013.12.25.
KBS 캡처 사진
경찰이 22일 최근에 보기 드문 철도 노조 파업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인력 무려 5,500여 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첫 공권력을 투입하며 검거 작전을 폈음에도 정작 철도 노조 지도부를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아직 건물 내에 상주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과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가?
더구나 작전에 임하기 전 혹시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후유증을 고려하면 검거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건물 진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완전히 체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작전에 임했어야 한다. 들리는 바로는 경찰의 체포 작전이 사전에 노출되었고 철도 노조 지도부가 작전 개시 전에 이미 빠져나갔다고 하니 정보 보안에 허술하였고 지도부가 이미 빠져나갔음에도 경찰과의 충돌을 유발한 민주노총에 놀아나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하면서 후유증만 키웠다.
이제 이로써 철도 노사 대립에서 정부와 민노총의 대립으로 판이 커졌다. 더구나 한노총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여 양 노총과 정부의 대립으로 판이 커질 것 같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여 당분간 정국은 혼란할 것 같다. 민노총은 28일부터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정간의 혼란에 빠져 국민의 불편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여기서 다음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경찰의 이런 허술한 전략과 무리한 작전은 안 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치밀한 사전 작업 (합법 여부 법리 검토, 검거자 위치 파악 정보, 건물 내부 도면과 위험 요인 파악 등) 필요한 관련 정보를 사전 파악 숙지하여 100% 검거 확신이 섰을 때 작전에 임해야 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어차피 나중에 문책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체포하러 갔다가 체포하지 못했으면 일부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공한 작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민노총 지도부의 고의적 충돌 유도 책임 물어야
이미 경찰의 검거 작전을 사전에 입수하여 철도 노조 지도부가 미리 빠져나가게 하였음에도 마치 노조 지도부가 건물 내에 있는 것처럼 민노총 노조원들을 민노총 건물로 모이게 하고 경찰 진입을 저항하며 막아 고의적으로 충돌을 유도하여 쌍방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즉 경찰은 몰랐어도 지도부를 빠져나가게 한 민노총 지도부는 알고 있었고 철도 노조 지도부가 빠져나간 시점에 상황은 종료된 것으로 이미 경찰의 작전은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고 그로 인해 투쟁 규모를 철도 노조에서 전 민노총으로 확산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실지로 이를 빌미로 민노총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경찰 작전 직전에 이미 충돌 사유가 없어졌음에도 고의로 숨겨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며 충돌을 유발시켰고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에 농락당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대로 연출을 잘해준 셈이다. 경찰이 농락당한 것은 농락당한 것이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책임은 이들에게 확실히 물어야 한다.
3. 철도의 경영 합리화 정치권 힘을 모아야
민주당은 야당이라서 노조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집권당일 때인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에도 철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민영화하거나 경쟁체재를 도입하려고 했으므로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국민은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여도 말을 자주 바꾸면 그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신뢰하지 못한다. 야당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가 아닌가만 따져야 한다.
4. 국민은 정부의 코레일 경영합리화를 적극 지지 필요
코레일의 빚은 17조6천억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35만 원씩이고 부채비율이 435%나 된다. 매년 적자가 5천억 원씩 발생한다. 게다가 철도 노조 조합원이 약 2만 명으로 국내 공기업 노조 중 가장 많다. 철도 노조 평균 임금이 7천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두 배 수준인 이런 고임금 근로자들이 스스로 봉급이나 복리후생을 깎는 등 경영합리화에 동참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경영합리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독일식 방식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체재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허기진 국민 세금으로 부른 배를 더 부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를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경쟁체재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부의 코레일 경영합리화에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
5. 철도노조와 민노총 장기 파업에 대비해야
민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에 항의하기 위해 28일 정권 퇴진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하였다. 철도 노조 지도부 검거 실패로 철도 노조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철도직원 500명을 고용하겠다는 결정은 잘한 것이다. 노조원을 가능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고 경력자를 많이 뽑아 짧은 시간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노총의 시위는 자신도 충돌을 유도한 셈으로 명분이 없는 불법 파업이다.
거리시위를 가능한 금지하고 허용 시에도 한가한 시간대로 국한하여 국민 불편을 볼모로 잡는 시위 방식은 이제 개선해야 한다.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권력에 대항하여 폭행하는 것은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불법 시위는 초기부터 엄하게 다스려서 폭력 과격시위자는 채증 자료를 확보, 구속하여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철도 노조가 부실 경영 철도의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파업을 중지하고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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